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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1 교정학 관계 법령
Chapter 01 형집행법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 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장 민간인의 교정참여 제5편 벌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법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제5장 지원, 감독 등 Chapter 03 교도작업법 Chapter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지굼 파트2 형사정책 관계 법령 Chapter 01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4장 벌칙 Chapter 02 보호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원 제6장 보칙 Chapter 03 보호관찰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Chapter 04 치료감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Chapter 05 전자장치부착법 제1장 총칙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Chapter 06 성충동약물치료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칙 Chapter 07 스토킹처벌법 제1장 총칙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칙 부록 형 집행 관련법령 위임규정 교정관련위원회 교화 및 처우상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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