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총론
두문자 정리 위원회 정리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경찰개념의 연혁 제2절 경찰 개념의 구분 제3절 경찰의 분류 제2장 경찰의 임무와 관할 제1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제2절 경찰의 기본 임무 제3절 경찰 활동의 기초(경찰권) 제4절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제3장 경찰의 이념과 윤리 제1절 경찰의 기본 이념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절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절 경찰의 윤리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제6절 경찰윤리강령 제7절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제4장 범죄론 제1절 범죄의 개념 및 요소 제2절 범죄의 원인 제3절 범죄 예방 이론 제5장 지역사회 경찰활동 제1절 전통경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제2절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제3절 순찰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전근대적 경찰 제2절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제3절 근대적 경찰(일제강점기) 제4절 근대적 경찰(대한민국 임시정부) 제5절 근대적 경찰(미군정기) 제6절 근대적 경찰(정부수립 이후~1991년 이전 및 경찰법 제정 이후)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제3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설 제1절 법치행정의 세부원칙(O.Mayer) 제2절 경찰의 법원(성문법원) 제3절 경찰의 법원(불문법원)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경찰 조직법 개관 제2절 경찰 조직(국가경찰조직) 제3절 경찰 조직(자치경찰조직) 제4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 제6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제4절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 제6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7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4장 경찰 작용법 Chapter 1. 행정행위 법적근거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제2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개념 및 종류 제2절 법률적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제3절 법률적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 제4절 준법률적 행정행위 제5절 경찰상 사실행위 제6절 처분에 대한 경찰개입청구권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전환 제12절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행정조사 기본법 제3절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제5절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6절 경찰벌(경찰형벌, 경찰질서벌) 제7절 행정기본법 제5장 구제법 제1절 사전적 구제(행정절차법) 제2절 사후적 구제(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제3절 사후적 구제(행정쟁송-행정심판) 제4절 사후적 구제(행정쟁송-행정소송) 제5절 경찰행정법 심화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 제1절 경찰관리의 개관 제2절 경찰조직관리 제3절 경찰인사관리 제4절 경찰예산관리 제5절 정책론 제6절 기타관리(무기, 차량, 물품관리) 제7절 기타관리(보안관리) 제8절 기타관리(경찰홍보) 제2장 경찰통제 제1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제2절 경찰통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절 경찰통제(개인정보보호법) 제4절 경찰통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절 경찰통제(경찰감찰규칙) 제6절 경찰통제(경찰청감사규칙) 제7절 문서관리 제5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제1절 영국 경찰(자치경찰) 제2절 미국 경찰(자치경찰) 제3절 독일 경찰(국가경찰) 제4절 프랑스 경찰(국가경찰) 제5절 일본 경찰(국가, 자치 이원 체제) PART 2. 각론 제1편 범죄예방 생활안전경찰 제1장 범죄예방 생활안전경찰 제1절 경비업법 제2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절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장 생활질서경찰 제1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절 기초질서위반사범-경범죄 처벌법 제3절 유실물관리-유실물 제4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여성 및 청소년 보호 제1절 소년법, 소년 업무규칙 제2절 청소년보호법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절 실종아동 법률 및 규칙 제2편 수사경찰 제1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장 기능별 수사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절 마약사범 수사 · 제3편 경비경찰 제1절 개관 제2절 중요시설 경비 제3절 대테러(특수경비) 제4절 경호경비 제5절 치안경비(다중범죄진압경비, 집회경비) 제6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제7절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재난관리규칙) 제8절 선거경비 제9절 경찰작전(통합방위작전) 제10절 경찰비상업무규칙 제11절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4편 교통경찰 제1장 용어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장 교통경찰 활동 제1절 어린이 보호구역 제2절 음주운전 제3절 도로교통법 관련 판례 제3장 면허 및 행정처분 제1절 면허 및 행정처 제4장 교통사고처리 제1절 교통사고 제2절 교통사고 처리기준 제3절 교통사고 처리기준 예외 12개항 판례 제4편 공공안녕 정보경찰 제1장 정보 개관 제1절 정보 가치 제2절 정보의 순환 제2장 정보경찰활동 제1절 정보경찰 활동(신원조사) 제2절 정보경찰 활동(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편 안보수사경찰 제1장 개관 제1절 개관 제2장 안보수사경찰 활동 제1절 국가보안법 제2절 보안관찰법 제3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7편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외국인) 제2절 국제경찰공조(국제형사경찰기구) 제3절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절 범죄인 인도 제5절 주한미군협정(SOFA) |
강해준의 다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