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례의 분석은 비교의 목적이지 모방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표현의 자유, 지방자치, 다원주의라는 가치 위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중국 조례가 당의 이념 지도를 전제로 독서 콘텐츠의 방향성을 규정하고(제2조), 이념 교육과 독서를 결합하는 방식은 한국에 수용될 수 없다. 지방정부 예산 불이행에 책임자를 처분하는 방식(제42조)도 한국의 지방자치 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그러나 중국 조례의 정책 실행 장치 중 민주적 체제에서도 작동하는 보편적 메커니즘이 있다. 컨트롤타워를 명확화하는 것, 예산을 구조화하는 것, 정례적 사회 동원 체계를 만드는 것, 생활권 인프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 민간 참여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 - 이 메커니즘들은 영국·일본·핀란드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독서·문해력 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한국이 해야 할 것은 이 메커니즘들을 한국의 법·행정·문화 조건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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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정책을 AI 시대 인적자본 국가전략의 일부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독서문화진흥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AI 활용 역량을 하나의 국가전략 프레임으로 묶고, 이를 범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경로다. 이 경로에서 독서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독 소관에서 벗어나 범정부 통합 전략의 일부가 된다. … 이 접근은 영국의 국가문해력전략(National Literacy Strategy)과 유사하지만, AI 시대에 맞게 디지털·AI 역량과 통합하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핵심 구조는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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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이 적합한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정책의 성격이 단일 부처를 초월한다. 문해력 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기부, 문화부를 모두 포괄한다. 둘째, 기존 법령의 개정만으로 필요한 실행 장치를 갖추기 어렵다. 셋째,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 별도 법률로 표상될 만한 수준이다. AI 시대 문해력 위기는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pp.99-100

· 현행 독서문화진흥법 7개 주요 조문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의무의 강도가 낮고, 정책 범위가 문체부 단독 소관에 머물러 있다는 두 가지 구조적 한계가 확인된다.
· 단기~중기 입법 과제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① 목적 조항에 AI 시대 문해력 추가, ② 기본계획 조항에 범정부 공동 성과 체계 근거 마련, ③ 국가독서주간 법정화, ④ 직장 독서 조항의 고용부 연계, ⑤ 생활권 인프라 기준 신설, ⑥ 범정부 협의체 신설, ⑦ 예산 반영 노력 의무화 및 현황 공표가 핵심이다.
· 중기~장기 과제로 「국가 문해력·독서 진흥 특별법(가칭)」 제정 방향을 검토했다. 7장 구조의 특별법이 독서문화진흥법과 병존하며 상위 계획법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 기대 효과는 세 층위에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는 독서율 반등·독서 격차 완화·공공 토론 질 향상, 경제적으로는 노동생산성·AI 투자 수익률·문화산업 생태계 강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인적자본 강화·국제 정책 위상 제고·‘읽고 판단하는 시민’의 재건이 기대된다.
→ 이 입법 제안과 기대 효과 분석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