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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미래 제도
민주주의·노동·복지의 새로운 쟁점
조화순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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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집필진 소개

서론 AI 혁명과 지체된 거버넌스

1장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 자유의 세 얼굴로 본 한국 사회

2장 AI 시대, 우리는 선거를 믿을 수 있는가
-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신뢰

3장 갈등 해결의 AI
- 공론장에서의 AI 활용 가능성

4장 불안과 희망 사이, 한국 근로자가 본AI

5장 AI는 중립적인가
- 미국 사례로 읽는 노동 재편의 정치학

6장 AI는 모두의 도구인가
- AI 리터러시 불평등

7장 AI 시대, 복지국가를 둘러싼 기대와 질문들

8장 AI는 기후위기의 해결사인가
- 환경정치의 오래된 싸움과 새로운 알고리즘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편저조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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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AI를 비롯한 기술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융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AI혁신연구원 거버넌스·안보센터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자로는 최초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53대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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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152*224*20mm
ISBN13
9791167072412

책 속으로

그렇다면 이 권력 투쟁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가? 앞의 두 절은 같은 곳을 가리켰다. AI 감시 기술이 초래한 두 자유의 충돌도, AI 자동화가 축소하는 직업의 자유도 모두 시민의 민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자유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상의 의사결정을 돕는 AI는 정작 그 시민적 역량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의 향방을 결정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그 판단 능력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AI 시대 자유의 가장 무거운 역설이다.
--- 「1.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중에서

AI 시대의 선거가 마주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다. AI의 실제 설득 효과가 과장된 공포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망자의 이득이 일상이 되고 선거 제도의 무결성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순간,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깊은 정치적 냉소와 불신은 민주주의의 헌법적 기반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무너뜨린다.
--- 「2. AI 시대, 우리는 선거를 믿을 수 있는가」 중에서

샤츠슈나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던 정당이 갈등 해소를 위한 건설적인 공론의 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I는 갈등을 조정하고 숙의를 돕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필터 버블과 ‘보이지 않는 설득자’를 만들어 공론장을 더 왜곡할 위험 요인인가?
--- 「3. 갈등 해결의 AI」 중에서

근로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AI 시대의 성패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친 낙관은 꼭 필요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루게 해서 결국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AI에 대한 인식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과거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의 부상을 이끌었듯이, AI로 인한 불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비슷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 「4. 불안과 희망 사이, 한국 근로자가 본 AI」 중에서

미국의 경험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첫째, 기술 변화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술 변화가 누구에게 기회가 되고 누구를 배제하는지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정치가 결정해 왔다는 점을 미국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정당이 누구를 대표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따라 기술 변화의 충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한국 정당들은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정책적인 해답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배제할지를 정책적인 전문성과 공동체적 윤리를 가지고 논의할 때이다.
--- 「5. AI는 중립적인가」 중에서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가 이해하는가, 누가 가려낼 수 있는가, 누가 신뢰하며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AI 리터러시 불평등을 줄이지 못한다면 기술 확산은 정보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시민의 이해 역량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키울 수 있다면, AI는 정보 격차를 넓히는 장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복잡한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6. AI는 모두의 도구인가」 중에서

AI가 복지국가의 운영 방식에 결합되면, 복지국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AI는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복지 신청을 기다리던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리 찾아낼 수 있고, 복지 혜택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알고리즘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분명 이전의 복지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AI가 복지국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변화는 각 나라가 오랜 시간 쌓아 온 복지제도, 행정 체계, 시민권의 전통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AI 복지국가는 단순히 신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시민은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복지는 어떤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묻는 문제다.
--- 「7. AI 시대, 복지국가를 둘러싼 기대와 질문들」 중에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었다. AI에게 ‘해결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다시 한번 기술의 영역으로 미루는 일이 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친환경을 정의하는 시대에, 시민이 할 일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되묻는 것이다.
--- 「8. AI는 기후 위기의 해결사인가」 중에서

출판사 리뷰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다시 질문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AI와 함께 글을 쓰고, 직장인은 AI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AI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다. AI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금, 우리의 자유와 노동, 민주주의와 복지, 그리고 이를 지탱해 온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이다.

이 책은 AI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제도의 문제로 바라본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대신, AI가 들어온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AI를 기술이 아닌 ‘사회과학의 질문’으로 읽다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까? 딥페이크와 생성형 AI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까? 반대로 AI는 갈등으로 무너진 공론장을 되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새로운 불평등이 되지 않을까?

이 책은 자유, 선거, 공론장, 노동, AI 리터러시, 복지국가, 환경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질문을 통해 AI가 기존 사회 질서에 일으키고 있는 변화를 추적한다. 철학과 정치학의 논의부터 국내외 정책과 제도, 미국 노동 정치의 역사, 한국 근로자 2,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폭넓게 활용해 AI 시대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자유의 세 얼굴로 본 한국 사회〉는 이사야 벌린과 애덤 스위프트의 논의에 기반해 자유의 세 가지 갈래를 제시한다. 어떤 AI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민주적 판단의 문제라고 이 장은 결론짓지만, 바로 그 판단 능력을 지닌 시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AI 시대 자유의 가장 무거운 역설이다.

2장 〈AI 시대, 우리는 선거를 믿을 수 있는가: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신뢰〉는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에 대해 물으며 미국과 유럽의 실증 연구, 세계 각국의 규제 실험, 그리고 한국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3장 〈갈등 해결의 AI: 공론장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은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특히 AI가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4장 〈불안과 희망 사이, 한국 근로자가 본 AI〉는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낙관론과 세계 최초의 진흥·규제 통합형 AI 기본법이 서로를 강화할지 침식할지가 앞으로 5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5장 〈AI는 중립적인가: 미국 사례로 읽는 노동 재편의 정치학〉은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넘어, 왜 어떤 사회에서는 기술 변화의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그 불만이 정치적 분열과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지를 미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추적한다. 기술 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AI가 아닌 이민자나 경쟁국에서 찾고, 정치는 다시 재교육과 개인적 적응이라는 익숙한 답으로 도망친다. 미국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앞에 두고,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6장 〈AI는 모두의 도구인가: AI 리터러시 불평등〉은 AI가 일상과 정치·뉴스 환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으며,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AI 리터러시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이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고 판단하는 힘과 연결된 새로운 사회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와 역량의 격차는 결국 국가의 복지 체계와도 연결된다.

7장 〈AI 시대, 복지국가를 둘러싼 기대와 질문들〉은 AI와 복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질문들을 다룬다. AI는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을 더 정교하게 분류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8장 〈AI는 기후 위기의 해결사인가: 환경 정치의 오래된 싸움과 새로운 알고리즘〉은 AI 시대 환경 정치의 새로운 쟁점을 탐색한다. AI 시대에도 환경 정치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알고리즘이 ‘친환경’을 정의하는 시대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AI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되묻는 판단력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AI의 미래가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갈 사회를 묻다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인 동시에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며, 허위 정보를 확산시킬 수도 있지만 시민의 숙의를 도울 수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시민을 더욱 정교하게 감시하고 분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자체가 선한가 위험한가가 아니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 어떤 가치와 원칙 아래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이다.

AI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연대를 지켜 낼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과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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