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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55세 이상이 2/3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머리말 제1장 지방소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라 1. 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 2. 도시는 왜 존재하는가 3. 이유 없는 도시를 직시하라 4. 존엄한 작별이 필요한 도시 제2장 실패한 구조와 바로잡을 용기 5. 구조와 정책의 실패 6. 행정구역 제도 전면 개혁 제3장 새로운 지역 설계의 길 7. 거점·강소도시가 해답이다 8. 삶의 질이다! 일자리는 거들 뿐 제4장 국가 ‘4’요소 국민 · 영토 · 주권 그리고 문화 9. 프로야구 16개 구단, 2개 리그 체제 10.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제5장 인구와 국가, 거대한 선택의 문턱에서 11. 엄취 프로젝트로 출산율과 수도권 과밀을 한방에 12. 중앙정부가, 국회가, 대통령이 결단하라 13.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맺음말 그리고 제안 번외편 전략 제안 ‘진짜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자 (지방 의료 응급 처치) 세계적인 사랑 도시, 남원 (강소도시 재설계) 전주스타일 - 미슐랭과 맞짱 뜨는 미식 수도 프로젝트 에필로그 ‘당하는 통일’처럼 ‘당하는 소멸’을 막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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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0% 미만인 지자체가 수십 곳. 공무원 월급조차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100곳을 넘어섰다. 자립은 사라지고, 의존만 남았다
--- 「프롤로그」 중에서 “지방은, 죽음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의 지방’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지방’을 설계할 수는 없다. 해체 없는 재설계는 환상이 다. --- 「1장 ‘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 중에서 “도시는 존재 이유가 있을 때만 살아남는다.”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위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면? --- 「1장 ‘도시는 왜 존재하는가’」 중에서 “사람이 없는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없는 도시가 문제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 주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진짜 위기다.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이유다. --- 「1장 ‘이유 없는 도시를 직시하라’」 중에서 “존엄한 작별을 준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작은 오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이 존엄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하듯, 도시의 퇴장에도 정의롭고 투명한 설계가 필요하다. --- 「1장 ‘존엄한 작별이 필요한 도시’」 중에서 “실패한 것은 지방이 아니라, 뒤틀린 구조와 정책이다.” 1~25위까지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 20개 수도권 3개, 1~16위 병원 중 서울 13개 수도권 3개, 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착시’가 되어버렸다. --- 「2장, ‘구조와 정책의 실패’」 중에서 “111년 된 행정구역 틀로는 21세기 지방을 설계할 수 없다.” 박정희·노무현·이명박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었다. --- 「2장, ‘행정구역 제도 전면 개혁’」 중에서 “거점도시는 크기가 아니라 밀도에서 힘을 얻는다.” 작지만 강한 거점 그것이 진짜 지방이다. --- 「3장, ‘거점·강소도시가 해답이다’」 중에서 “문화와 삶의 질이 해답이다, 일자리는 거들 뿐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에는 사람이 모여듦 - 그리고 사람은 소비하고, 활동하고, 경제를 만들어냄 - 이 순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삶의 질이 선행되고, 그 위에 경제가 자람 --- 「3장, ‘삶의 질이다! 일자리는 거들 뿐’」 중에서 “프로야구 16개 구단 2리그제는 삶의 질을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삶의 질 인프라다. 균형발전은 교량이나 도로를 너머 문화의 질적 균등을 추구해야 한다. 프로야구는 지역갈등 구도를 심화시켰다. 이젠 그 반대다. 프로야구단 이름을 도시명으로 하자. --- 「4장 ‘프로야구 16개 구단, 2개 리그 체제’」 중에서 “문화는 자부심을 만들고, 자부심은 공동체를 지탱한다.” (p.114) 지역이 지속하려면 문화가 융성해야 한다. 시민이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4장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중에서 “엄취(엄마로 취업) 프로젝트는 출산율과 수도권 과밀을 동시에 풀어낼 카드다.” 아이 한 명당 월 25만~5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이미 집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 통합으로 상당 부분 가능. 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79%) 일부 활용하면 충분. --- 「5장 ‘엄취(엄마로 취직) 프로젝트로 출산율과 수도권 과밀을 한방에’」 중에서 “결단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신의 존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 --- 「5장 ‘중앙정부가, 국회가, 대통령이 결단하라’」 중에서 “골든타임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일본엔 이미 통째로 없어진 마을이 4000개에 이름. 선택을 미루면 결국 선택할 권리 자체가 사라짐. 지금의 망설임은 다음 세대에게는 파국으로 돌아옴 --- 「5장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중에서 “죽어야 산다는 역설, 그것이 대한민국 지방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 「맺음말 그리고 제안」 중에서 간호사 : “전문간호사 제도는 지방 의료의 생명선이자 국가 응급처치다.” 남원 : “세계적인 사랑 도시, 남원은 강소도시 재설계의 전형이다.” 전주 : “미슐랭과 맞짱 뜨는 전주스타일은 미식 수도 프로젝트다.” --- 「번외편 전략 제안」 중에서 “‘당하는 통일’처럼 ‘당하는 소멸’을 막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구조를 바꿔야 한다.” --- 「에필로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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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통일’ ‘당하는 소멸’
뒤틀린 구조, 바로 잡을 용기 『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는 지방소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글과 강연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온 현장 중심의 전략가이자 저술가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구조와 정책의 실패가 지방 위기의 근원임을 강조해 왔다.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방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은 구조와 정책이라는 것. 수십 년간 이어진 ‘희석 정책’, 즉 모든 지역을 억지로 살리려는 시도는 자원 분산과 비효율을 불러왔고, 그 결과는 지방의 소멸 가속화였다. 저자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택과 집중, 거점·강소 도시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지방을 되살리는 핵심 열쇠로 문화와 삶의 질을 꼽는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담보할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음악, 예술, 스포츠, 음식, 자연환경과 같은 무형 자산이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지역의 자부심을 되살린다. 이 책은 단순한 지방 위기 진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을 설계한다. 행정구역 개편, 거점도시 육성, 문화 기반 성장 전략 등 구체적인 대안들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강력한 통찰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호하다. “존재 이유가 없는 도시는 존엄한 작별을, 존재 이유가 있는 도시는 집중적 지원을.” 이 선언은 단순히 지방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는 지금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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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일은 통일과 지방이라는 두 축에서 결정된다. 『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는 그 중 지방 문제를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풀어낸 책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과 지방을 재설계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안익준 교수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도 돋보인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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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라는 구호는 기막힌 역설이자 정곡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뚫는 해법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파괴와 재건축’입니다. 현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진단과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는 저자의 통찰에 공감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경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절규입니다. - 김두관 (전 국회의원 · 행정자치부 장관 · 경남도지사 ·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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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한 것은 구조다. 안익준 교수의 『지방이 죽어야 지방이 산다』는 해체와 재설계를 통해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담대한 제안서다. 지방을 현장에서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 책에서 던지는 결단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더 늦기 전에 이 책의 제안들이 현실로 이어지길 바란다. - 신정훈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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