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장 국적법의 개요 9
1. 국적법이란 10
2. 제1조 목적 16

제2장 국적의 취득 21
1.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22
2.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25
3.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29
4. 제5조 일반귀화 요건 33
5. 제6조 간이귀화 요건 40
6. 제7조 특별귀화 요건 46
7. 제8조 수반 취득 50
8.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54
9.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58
10.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62

제3장 복수국적 및 국적의 선택과 상실 65
1.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66
2.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69
3.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73
4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76
5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80
6.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84
7. 제14조의4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87
8. 제14조의5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90
9.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92

제4장 국적 변동 처리 및 행정 절차 95
1.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96
2. 제17조 관보 고시 99
3.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102
4.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105
5. 제20조 국적 판정 107
6.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110

제5장 보칙 및 권한 위임 113
1. 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114
2.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7
3. 제24조 수수료 120
4. 제2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23
5. 제26조 권한의 위임 126
6.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