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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eBook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가 되는 지점 EPUB
김프로랩 저 (AI활용)
프로랩북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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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프롤로그 당신의 문장은 이미 어딘가에 증거로 저장되어 있다

1장 문장 한 줄이 사건이 되는 구조

1-1 고소로 이어진 글들의 공통 신호
1-2 다섯 개의 트랙과 진짜 가격표
1-3 어느 법조가 붙는지부터 정한다
1-4 명예의 주인은 사람만이 아니다
1-5 권리가 사라지는 순서
1-6 세 개의 문 중 무엇을 먼저 여나

2장 걸리는 자리: 다섯 개의 관문

2-1 단둘이 말해도 공연성
2-2 이름을 안 써도 특정된다
2-3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이다
2-4 의문형·전언·완충어의 배신
2-5 욕이 아니어도 모욕이 된다
2-6 허위성 다툼은 무죄가 아니라 감형이다

3장 살아남는 자리: 면책은 설계된다

3-1 공익과 비방목적, 서로를 밀어내는 저울
3-2 상당성은 게시 전에만 만들어진다
3-3 공인 앞에서만 넓어지는 것
3-4 모욕에는 310조가 없다
3-5 방어하다 가해자가 되는 지점
3-6 면책을 무너뜨리는 한 줄

4장 쓰기 기술: 같은 말을 안전하게

4-1 발행 전 90초, 12개 질문
4-2 위험 문장을 안전 문장으로
4-3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후기
4-4 폭로문의 설계도
4-5 인용·풍자·합성은 어디까지
4-6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 3초

5장 무대가 바뀌면 위험도 바뀐다

5-1 익명 커뮤니티: 저격과 좌표찍기
5-2 단톡방·오픈채팅·1:1 DM
5-3 거래 플랫폼: 후기와 답글의 상호 고소
5-4 조직 안: 회사·노조·아파트
5-5 학교와 학부모방, 미성년자 사건
5-6 영상·라이브·채널 운영

6장 터진 뒤 첫 72시간

6-1 이미 올린 글을 채점한다
6-2 지울까, 남길까, 고칠까
6-3 지워지기 전 여섯 시간
6-4 캡처가 증거가 되려면
6-5 싸울까 말까, 그리고 누구와
6-6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가 왔다

7장 수사와 처분: 절차 위에서 싸우기

7-1 접수부터 송치까지, 시간표 읽기
7-2 고소장 한 장이 결과를 바꾼다
7-3 익명의 유효기간
7-4 조사실에서 잃지 않기
7-5 휴대폰을 내라고 할 때
7-6 처분서를 읽고 뒤집기

8장 돈, 종결, 그리고 남는 것

8-1 형사조정과 합의의 가격 곡선
8-2 합의서 한 줄과 공탁 한 번
8-3 얼마를 받고 얼마를 쓰나
8-4 글을 내리는 네 갈래
8-5 맞고소의 유혹, 무고의 함정
8-6 남는 기록과 다음 한 줄

에필로그 표현의 자유는 검수 루틴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프로랩은 온라인 분쟁과 형사 실무 자료를 다뤄 온 콘텐츠 연구 집단입니다.
커뮤니티와 리뷰, 단톡방과 사내 게시판에서 실제로 사건이 된 게시글의 구조를 모으고, 그 글들이 어느 관문에서 걸리고 어디서 살아남았는지를 유형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 책의 강점은 제작 방식에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은 법제처 원문과 한 글자씩 대조해 확인했고,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건번호와 판시 내용을 원문으로 다시 맞춰 검증했습니다.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판례번호와 출처가 불분명한 통계 수치는 한 건도 싣지 않았습니다. 2차 자료에만 떠도는 사건번호, 다른 결정의 판시를 잘못 옮겨 붙인 인용문은 집필 단계에서 인용 금지 목록으로 따로 관리해 걸러 냈습니다.
온라인에 널리 퍼진 오해도 같은 방식으로 골라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설명하는 글, 명예훼손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설명, 인터넷 실명제가 통째로 폐지되었다는 설명이 왜 틀렸는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본문에 넣었습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벌금액이나 처분 비율을 지어내는 대신, 실무에서 무게가 갈리는 변수와 그 방향만 정확히 적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두 가지만 씁니다. 판례에 실제로 남아 있는 사실관계이거나, 책 속 가상 사례임을 문장 안에 밝힌 것입니다. 실명 인물이나 실명 기업을 만들어 붙인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프로랩은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고 이 책은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신 자문을 받으러 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야 할 것, 혼자서도 오늘 끝낼 수 있는 것을 판단표와 문서 양식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문장은 짧게 쓰고 내용은 깊게 담았습니다. 훈계하지 않고, 겁주지 않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하면 되는지만 순서로 적었습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7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4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0.2만자, 약 3.4만 단어, A4 약 64쪽 ?
ISBN13
9791176935586
AI 활용 여부
본 도서는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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