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 ‘삼농문제’

‘삼농’은 농업(農業), 농촌(農村), 농민(農民)을 뜻한다. 얼핏 보면 단순히 농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서 삼농문제는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닌다. 농촌의 빈곤과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토지제도, 농민의 소득과 권리, 도시와 농촌의 격차, 농촌 인구의 이동,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의 변화 등 중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모두 삼농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앙 1호 문건’에서 삼농문제는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져 왔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삼농문제가 다시 중앙 1호 문건의 핵심 의제로 등장했고, 이후 중국 정부는 농촌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 농촌 사회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이러한 중국의 삼농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2019년에도 시진핑의 삼농사상과 탈빈곤·생태문명·향촌진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혁명과 변화의 중국 농촌』은 단순한 농업정책사가 아니다. 중국 현대사의 거대한 변화가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와 농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중국 현대사이자 사회변동의 기록이다.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농촌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혁명은 도시 노동자만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광대한 농촌과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조직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에게 농민은 단순한 사회집단이 아니었다. 중국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세력이었다. 토지 문제는 곧 혁명의 문제였고, 토지개혁은 농민을 혁명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 농촌의 운명은 다시 크게 달라졌다. 개인 농가 중심의 토지 경영은 점차 집단화되었고, 농업 생산과 농민의 삶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각 시대의 정치·경제적 목표가 농촌과 농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이다. 같은 농촌이라도 혁명 전후, 집단화 시기,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개혁개방 이후의 농촌은 전혀 다른 사회였다.

오늘날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선전과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발전을 떠올린다. 하지만 중국 경제개혁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 역시 농촌이었다. 개혁개방 초기 농촌에서 등장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농업 생산의 방식과 농민의 경제적 동기를 크게 변화시켰다. 집단농업 체제에서 가족 단위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였고, 농촌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 개혁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은 처음부터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이 아니었다. 농촌에서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고, 성과를 확인한 뒤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농촌은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실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농촌의 개혁이 언제나 농민의 삶을 일방적으로 개선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고, 대규모 농민공 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 공동체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양면성을 놓치지 않는다. 중국 농촌의 변화는 빈곤에서 발전으로 직선적으로 나아간 역사가 아니라, 발전과 불평등, 기회와 소외가 끊임없이 교차한 역사였기 때문이다.

‘농민공’은 중국 경제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을 이해하는 핵심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민공’이다. 수많은 농촌 청년과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다.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의 공장과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민공은 도시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도시민은 아니었다. 호구제도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제도적 경계를 유지했고, 농민공은 도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도 교육·의료·주거·사회보장 등에서 여러 제약을 경험했다.

이처럼 도시의 번영과 농촌의 변화는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농촌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농촌의 인구 유출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수록 오히려 농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향촌진흥(鄕村振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시진핑의 삼농정책을 분석하면서, 중국 정부가 단순히 농촌의 빈곤을 줄이는 것을 넘어 농촌의 산업·생활환경·문화·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특히 중국은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한 이후 농촌정책의 초점을 ‘탈빈곤’에서 ‘향촌진흥’으로 전환했다. 농촌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농촌 인재를 육성하고, 농촌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된 것이다. 이는 중요한 변화다. 과거의 농촌정책이 ‘농민을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농촌을 어떤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촌진흥은 단순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도시화 전략, 지역균형발전 전략, 식량안보 전략, 생태문명 전략이 만나는 지점이다. 『혁명과 변화의 중국 농촌』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중국사를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다시 바라본다는 데 있다. 중국 현대사를 정치지도자의 연대기로만 보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지도체제의 변화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농촌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이 달라진다.

농민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토지는 누구의 것이었는가?
농촌의 생산방식은 어떻게 변했는가?
농민들은 왜 도시로 이동했는가?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왜 생겨났는가?
국가는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중국은 왜 다시 농촌을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 중국 현대사의 익숙한 장면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토지개혁은 혁명의 기반이 되고, 집단화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핵심이 되며, 농촌개혁은 개혁개방의 출발점이 된다. 농민공의 대규모 이동은 중국 경제기적의 동력이 되고, 농촌 공동화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향촌진흥은 이러한 지난 100년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한다.

이 책이 중국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한국 독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한국 역시 농촌의 급격한 변화와 도시화,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도농 격차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조건은 물론 다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농촌의 노동력이 산업화의 기반이 되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 농촌의 미래를 그대로 예측해주는 답안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적 실험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농촌정책을 고민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빈곤 퇴치 이후 ‘향촌진흥’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농촌의 미래를 단순히 인구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해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