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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달콤함의 가격표
[PART 1] 설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 사치품에서 값싼 칼로리로, 그리고 2026년의 설탕부담금 1.1. 2026년, 대통령이 설탕을 꺼내 들었다 1.2. 2021년 설탕부담금은 왜 사라졌나 1.3. 설탕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값싼 즐거움이 되었나 1.4. 담배에는 세금을 매겼는데 왜 설탕은 어려운가 1.5. 그런데 무엇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PART 2] 세계는 어떻게 설탕에 가격을 매겼나 - 성공한 세금보다 중요한 것은, 잘 설계된 세금이었다 2.1. 영국 | 세금을 걷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금 2.2. 프랑스 | 달수록 더 비싸게 2.3. 멕시코 | 사람들은 덜 샀다, 그런데 세금은 어디로 갔나 2.4. 설탕이 사라지면 세금도 사라져야 할까 2.5. 세계의 설탕세가 알려준 네 가지 [PART 3] 칠레는 왜 세금 밖으로 나갔나 - 검은 팔각형이 바꾼 식품환경 3.1.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10년의 싸움 3.2. 검은 팔각형은 무엇을 경고했나 3.3.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 구매행동의 변화 3.4. 시장이 움직인 뒤, 아이들의 몸은 달라졌을까 3.5. 라벨 하나가 아니었다 - 세 가지 정책, 하나의 식품환경 3.6. 칠레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 [PART 4] 누가 내고, 누가 바꾸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 - 설탕부담금의 정치경제학 4.1. 건강은 개인의 책임인가 4.2. 설탕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가 4.3. 기업은 세금을 낼까, 제품을 바꿀까 4.4. 대기업과 자영업자, 같은 규제여야 하는가 4.5. 걷은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4.6. 설탕에서 끝낼 수 없는 이유 [PART 5] 설탕세를 넘어- 한국형 식품환경 전략 5.1. 맞다, 왜 설탕만인가 5.2. 먼저 제품을 바꿔라ㅣ PRODUCT 5.3. 그다음 가격을 움직여라 ㅣ PRICE 5.4. 소비자가 3초 만에 알게 하라 ㅣ CHOICE 5.5. 선택을 넘어 환경을 바꿔라 ㅣ ENVIRONMENT 5.6. 확인하고 다시 고쳐라 ㅣ FEEDBACK 나가며 - 다시 콜라 한 병 부록 - 설탕세를 둘러싼 Q&A 미주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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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면 정말 덜 먹게 될까
설탕세는 단순해 보인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매기면 소비가 줄고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계에 부담만 준다는 우려. 찬반의 논리는 분명하지만,현실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문제를 마주한 나라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택했고, 결과 또한 같지 않았다. 어떤 정책은 기업의 제품 설계를 바꾸었고, 어떤 정책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환경을 바꾸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세금 너머, 식품환경을 설계하는 법 이 책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식품시장의 작동 방식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되묻고, 설탕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과 교육, 식품산업 현장을 거쳐온 저자는 숫자와 제도, 기업의 판단과 소비자의 행동을 함께 추적하며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건넨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설탕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쟁의 진짜 쟁점이 궁금한 분 - 규제 앞에서 제품과 전략을 고민하는 식품·유통업계 종사자 -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알고 싶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 아이의 간식과 우리 집 장바구니가 늘 마음에 걸리는 부모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설탕의 가격일까, 그 선택이 남기는 대가일까? 그 대가는 체중계에만 찍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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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가볍게 말을 거는 듯하지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조은희 대표의 책에 추천의 글을 쓰는 것이 어느덧 세 번째다. 『비건을 경영하다』에 이어 『미래식품을 경영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콤함의 가격, 그 대가는 체중계에만 찍히지 않는다』이다. 한 사람의 책에 연이어 추천사를 쓰는 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조 대표와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가까이에서 접해 보는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한 가지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앞선 책들에서 새로운 먹거리와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 책을 읽으며 이십여 년 전 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당시 태국은 과도한 설탕 . 소비로 인한 성인병 증가는 물론 어린이 비만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라마 9세 푸미폰 대왕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최대 국경일 ‘아버지의 날’ 행사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비만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각료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학교에서 정크푸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곧 바로 단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질책의 강도 때문만은 아니다. 어린이의 비만을 한 아이나 부모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달콤함의 가격』은 제목은 가볍게 말을 거는 듯하지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설탕세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저자는 서둘러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 서지 않는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끝내지 않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제품이 달라졌는지, 구매가 변했는지, 섭취와 건강으로 그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 저자가 정책의 결과를 ‘성적표’가 아니라 다음 결정을 위한 ‘나침반’에 비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오래전 태국에서 들었던 그 질책처럼, 이 책이 우리에게도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정책을만드는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산업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책이 되기를 바라며 일독을 권한다. - 김강립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前 보건복지부 차관, 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부의장, 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