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영역에 따른 판례의 분류
I. 진료과목별 판례의 분류
1. 산부인과
1) 진단
2) 주사
3) 분만
4) 수술
2. 외과
1) 진단
2) 투약
3) 치료처리
4) 수술
5) 수혈
3. 정형외과
1) 진단
2) 수술
3) 수혈
4) 물리치료
4. 신경외과
1) 진단
2) 수술
3) 투약
5. 성형외과
1) 수술
6. 흉부외과
1) 수술
7. 내과
1) 진단
2) 주사
3) 수술
4) 환자관리 및 치료처리
5) 투약
8. 소아과
1) 주사
2) 치료처리
9. 비뇨기과
1) 수술
2) 수혈
10. 이비인후과
11. 신경정신과
12. 진단방사선과
1) 진단
2) 주사
13. 마취과
1) 마취주사
2) 마취후 병발증
14. 응급실 및 구급환자처리
1) 응급실
2) 구급환자처리
15. 일반치료
1) 진단
2) 주사
16. 기타
1) 보건소
2) 환자관리

II. 진료과목별 판결의 결과
1. 산부인과 외과 내과
2. 기타의 진료과목
3. 분석검토

제3장 의료과오유형에 따른 판례의 분석
I.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II.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발생
2. 인과관계
1)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
2) 인과관계와 과실
3) 인과관계의 존부판단
(1) 의료행위의 규준위반
(2)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적 접착성
(3) 일반적 통계적 인과관계
(4) 의료행위의 내용과 결과발생률
(5) 의료행위와 생체반응의 생물학적 관련
(6) 타원인의 개재
(7) 판례의 검토
4) 인과관계의 입증
5) 결어

III. 과오의 유형에 따른 과실문제
1. 진단
1) 의료과정상의 과오
(1) 과도한 진찰행위
(2) 조영제의 주입
2) 진단내용상의 과오
(1) 부주의한 진단으로 인한 오진
(2) 오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겨우
2. 주사
1) 주사실시에 대한 판단
2) 주사약의 종류, 분량
3) 주사방법
4) 주사후 처치
5) 판례검토
3. 수술
1) 수술시행전 의사의 주의의무
2) 수술시기의 판단
3) 수술여부의 판단
4) 수술의 기법과 방법
5) 수술시 기술상의 과오
6) 수술후 처리
7) 판례검토
4. 마취
1) 마취제의 선택 및 마취방법
2) 마취시 및 마취후의 관리
3) 판례검토
5. 수혈
1) 수혈혈액의 적부
2) 판례검토
6. 투약
1) 약제의 선택
2) 판례검토
7. 치료해태 및 전원조치
1) 치료해태
2) 전원조치
3) 판례검토
8. 기타의 의료과오
1) 병원의 관리 감독
2) 판례검토

IV. 위법성
1. 판례
2. 판례검토

제4장 판례에 있어서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1. 인과관계에 있어서 판단기준
2. 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3. 위법성의 판단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