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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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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서문

내용의 개관

제1부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제1장 문제해결기구로서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2. 민주주의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방법
3.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토론과 합의
4. 민주주의는 학습체제
5. 민주주의는 점진주의
제2장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 가설 선택의 근거로서 정책의 정당성
2.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기초
3.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4. 결정비용과 정책의 정당성
5. 결론
제3장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의 해결
1. 불확실성의 조직적 해결
2. 소극적 해결로서의 불확실성의 회피
3. 불확실성의 적극적 해결유형
4. 결론

제2부 한국 관료제의 경험과 교훈
제4장 산업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대응
1. 산업화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기여
2. 집권적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의 추진
3.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 추진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4. 산업화의 성공과 공공실패의 대위법
5. 산업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한국 관료제의 정향
제5장 농촌발전과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전략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험
1. 새마을운동 : 새로운 경험의 시작
2. 한국농촌의 맥락
3. "새마을운동"의 출현과 그 전개과정
4. 새마을운동과 행정체계
5. 정부기관과 마을 주민의 관계
6. 새마을사업의 주기
7. 새마을운동을 위한 마을의 제도적 장치
8. 새마을운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
9. 새마을운동의 교훈
제6장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기관 간 갈등과 조정 : 한국적 양상과 교훈
1. 집권과 갈 등의 이중주
2. 한국문화와 기관갈 등의 양상
3. 기관갈등의 관찰가능성
4. 기관갈등의 유형
5. 기관갈등의 한국적 해결과정
6. 불확실성의 제도적 해소로서의 기관갈등
제7장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1. 한국 정부관료제는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2. 한국 정부관료제는 기강이 바로 잡힌 기돤인가?
3. 한국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한 기관인가?
4. 한국 관료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기관인가?
5. 결론

제3부 정당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8장 불확실성에 적합한 행정이론의 모색 : 능률성의 행정학과 가외성의 행정학
1. 서론 : 능률성에 대한 의문
2. 능률의 개념
3. 능률성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4. 능률주의 행정의 귀결
5. 가외성 : 능률성의 대척지
6. 가외성이 합리적인 근거
7. 가외성의 적정수준
8. 가외성의 유형
9. 가외성이 적합한 문제의 범위
10. 결론
제9장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과 모순의 관리
1. 서론 : 효과성의 주관적 요인과 모순의 필연성
2.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
3. 효과성 개념의 경제학적 함축과 정치학적 함축
4. 효과성의 모순의 원천
5. 효과성과 모순의 관리
6. 결론
제10장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인식방법론에 의거한 관료제의 민주화 시론
1. 민주주의와 정부관료제
2. 관료제의 문제해결방식
3.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
4.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접목가능성
5. 한국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시론
6. 결론

참고문헌

주제 색인

저자 소개

저자 : 김영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미국 Indiana University(정치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무
저서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 점진적 개혁의 지혜』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10쪽 | 502g | 148*210*30mm
ISBN13
97889764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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