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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15판
윤선희
세창출판사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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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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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지적재산이란 1
제2절┃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2
제3절┃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4
제4절┃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2
제5절┃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4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특허법 총설 28
제2절┃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7
제3절┃특허출원심사절차 90
제4절┃특 허 권 102
제5절┃심판 및 소송 136
제6절┃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0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실용신안법 총설 188
제2절┃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88
제3절┃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89
제4절┃특허법과의 차이 189
제5절┃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4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디자인보호법 총설 197
제2절┃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4
제3절┃디자인권 241
제4절┃심판 및 소송 249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상표법 총설 255
제2절┃상표등록출원절차 322
제3절┃상표등록심사절차 338
제4절┃상 표 권 346
제5절┃심판 및 소송 371

제6장 저작권법
제1절┃서 론 391
제2절┃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04
제3절┃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09
제4절┃저작자의 권리 442
제5절┃저작물의 이용 473
제6절┃저작인접권 480
제7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90
제8절┃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1
제9절┃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09
제10절┃한국저작권위원회 516
제11절┃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1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총 설 539
제2절┃부정경쟁행위 548
제3절┃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66
제4절┃영업비밀침해행위 569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596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606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608

제11장 반도체칩법 631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41

▨ 찾아보기 644

저자 소개 1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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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80쪽 | 1346g | 176*248*35mm
ISBN13
978898411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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