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서론
제2장 왜 법이 아닌가? 제3장 일상생활에서의 질서와 계속성 제4장 분쟁 제5장 유목 수렵·채집인 제6장 정착과 재산 제7장 국가 없는 사회들 제8장 국가 제9장 싸움과 대화 제10장 규칙과 권력 제11장 연구 문헌의 주요 주제와 관심 |
Simon Roberts
李喆雨
이철우의 다른 상품
|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식민지 확장의 와중에 개방되면서 나온 이들 사회에 대한 (……) 기록들은 일부 정치학자들이 가정한 (그리고 선교사, 탐험가, 상인들의 초기의 개략적인 보고서가 뒷받침한) ‘야만적인 무정부 상태’와는 거리가 멀게, 이 사회들이 상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 심지어 ‘추장(chief)’조차 존재하지 않고, 가장 큰 정치 단위가 친족관계로만 연결된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한 사회에서도 그러했다. 그렇다면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따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 p.24 어느 사회에서나 일상생활의 기저에는 구성원들이 따르는 일정한 행동 패턴이 존재한다. (……) 그러나 일부 소규모 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칙성에 대한 규범적 기반이 명확히 개념화되거나 언어화되지 않는다. (……) 우리 사회에서처럼 기능과 조직 면에서 여타 규범과 구별되는 ‘법적 규칙’이라는 독립적 범주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토착적 분류 체계에서는 공손한 행동의 규범, 도덕적 기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무적 규칙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규칙의 집성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이들 사회를 연구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p.38 사회들은 분쟁을 처리하는 승인된 수단에 관해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특히 직접적인 개인 간 폭력과 초자연적 존재의 동원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가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신체적 상해, 부당한 재산 탈취나 파괴가 즉각적인 보복 조치 ― 아마도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나 주술에 의한 ― 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는 이러한 대응 형태에 대한 승인이 강력하게 거부되며, 문제를 처리하는 적절한 수단은 어떤 형태의 배상을 협상하거나 다툼을 제3자의 판단 또는 조언에 회부하는 것이다. --- p.91 잦은 이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칙들이 포괄해야 할 영역을 어느 정도 규정한다. (……) 그러나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그런 규범이 그렇게 정교하거나 광범위할 필요는 없다.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고 식량의 잉여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산에 관한 규칙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주로 짝짓기와 소모성 소비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된다. 동산(動産)이나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다른 사회들에서 갈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문제들이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 pp.94-95 농업 활동에 수반되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한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분쟁이 해결되는 방식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가운데 첫째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로 하는 규칙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렵·채집 공동체에서는 매우 제한된 규범적 레페르투아르만으로도 사회생활의 충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필지와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다른 형태의 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훨씬 더 복잡한 규칙의 토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것은 주거지 및 경작지에 대한 접근, 작물의 통제와 소비, 잉여의 관리와 향유, 그리고 토지와 동산에 대한 권리의 세대 간 이전과 같은 사안들을 감안해야 한다. --- p.114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옳은’ 것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이를 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한 해결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에는 메커니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사법적 개입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해결 형태들이 발전하지 못한 것을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설이 지닌 편향성을 즉각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싸움이야말로 분쟁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식조차 아니다. --- p.179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규칙과 권력의 관계를 검토할 때 우리는 모든 분쟁이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경쟁하는 주장에 맞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나아가, 어떤 사회든 일정한 규범적 기반을 가져야 하지만, 규범이 명시적으로 발화되는 정도나 가치체계 속에서 준수가 강조되는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 pp.194-195 사이먼은 법이론이 질서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에 도움을 주기에는 서양 사회의 공식적 법의 틀 안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먼은 공식적 체계가 없으면서도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들을 탐구함으로써 질서가 국가의 강제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과정과 문화적 관행, 즉 공식적인 법적 기구들, 행위자, 절차 및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질서정배(arrangements)를 통해 일상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 pp.228-229 사이먼은 질서유지(ordering, 계속 작동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한 평화의 유지)와 분쟁 처리(disputing, 불협화가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 대응)를 구분하면서 어떻게 상이한 문화권에서 분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명명되고(named), 탓하게 되고(blamed), 청구되는지(claimed)”를 드러내주었다. 그는 의례, 수치심 주기, 또는 따돌림 같은 사회적 제재와 더불어 협상(편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쌍방의 면대면 소통), 조정(제3자의 조력을 통한 소통), 감정의 완화를 위한 대화 등 주된 과정들을 밝혀냄으로써 대립당사자주의적 소송과 재판을 넘어서는 분쟁 관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 그러한 과정중심적 접근(processual approach)은 이후 법인류학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 p.232 법인류학에서 사이먼의 작업은 질서가 중앙집권적 권위가 아니라 친족, 호혜성, 평판과 같은 분권적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분쟁해결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인 과정으로 다시 프레이밍하며, 조정 및 협상과 같은 ‘대안적’ 방법들을 일차적인 것으로 재규정했다. (……) 또한 그는 단일성이 아닌 법다원성이 정상적 상태이며, 공식적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종종 합리적 선택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강력히 지지했다. --- pp.238-239 |
|
국가와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학적 통찰
이 책은 법인류학, 비교법학 그리고 분쟁해결 연구에서 토대를 이룬 사이먼 로버츠의 명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은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전통적인 서양중심적 관념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며, 법인류학과 현대 분쟁해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읽혀온 기념비적인 텍스트다. 공식적 법 기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다 지은이는 남부 아프리카 보츠와나 정부의 관습법 고문으로 근무하며 주요 츠와나 부족집단들(특히 카틀라족 등) 사이에서 직접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법인류학 연구가 지나치게 서양 사회의 공식적인 법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공식적 체계나 국가의 강제적 기구(법원, 경찰 등)가 부재한 사회일지라도, 다양한 사회적 과정과 문화적 관행을 통해 일상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을 지은이는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서양의 제도적 틀을 비서양 사회에 무리하게 강요해 온 관행에 깊은 경종을 울린다. ‘규칙’에서 ‘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 책의 가장 결정적인 공헌은 법적 ‘규칙’의 유무와 그 목록을 연구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분쟁 ‘과정(process)’을 탐구하는 쪽으로 분석의 중심을 이동한 데 있다.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 맥스 글럭먼, 필립 걸리버 등 법인류학의 주요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은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가 없는 사회에서 회피, 자력구제, 협상, 조정 등의 절차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밝히고, 이분법적 ‘승패’로 나뉘는 재판보다는 화해와 관계 회복, 양보와 절충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강조한다. 문화적 논리와 대안적 분쟁해결의 뿌리 지은이는 분쟁해결의 결과가 그저 법적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문화적 논리’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유대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통찰은 현대사회에서 재조명받고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메커니즘 — 조정, 중재, 회복적 사법 등 — 이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국가중심적 재판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온 규범적 갈등 관리 논리의 복원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은 법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어떻게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궁금증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
|
법을 바라보는 사회인류학의 여러 관점과 연구 사례를 정리, 분석하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반갑다. 지구상의 여러 형태의 사회에서 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처리되는지, 그 다양한 맥락과 방식을 고찰하는 이 저서는 서구 법체계의 보편성을 굳게 믿는 법률가의 시각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분쟁, 질서, 정의에 관한 인류학, 법학, 정치학 분야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제공하는 필독서다. - 김광억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
|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 부재한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질서를 구축하고 갈등을 조율하는지 치밀하게 추적한 이 책의 통찰은, 단일한 최고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