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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판결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1장. 법정 기록을 읽는 세 개의 렌즈 1절. 사건과 판결 사이의 다섯 층 2절. 증언·증거·신문이 말하는 서로 다른 진실 3절. 판결 뒤 사회가 움직이는 복수의 경로 2장. 신앙과 학문의 경계선 1절. 갈릴레이, 천체의 움직임이 죄목이 된 날 2절. 칼라스, 종교적 편견을 되돌린 재심 3절. 스코프스, 진화론을 가르친 교실의 재판 3장. 활자와 국가가 충돌한 재판 1절. 젱거, 배심원이 거부한 선동적 명예훼손 2절. 설리번 사건, 공직자 비판에 생긴 입증 문턱 3절. 펜타곤 페이퍼스, 국가안보와 사전금지 4장. 사람을 소유물로 만든 법의 모순 1절. 서머싯, 강제 이송을 멈춘 좁은 판결 2절. 아미스타드, 대서양을 건넌 신분의 증명 3절. 드레드 스콧, 시민의 자격을 부정한 대법원 5장. 시민권을 나눈 선 1절. 플레시,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논리 2절. 브라운, 학교에서 무너진 분리의 원칙 3절. 러빙, 혼인을 제한한 인종 경계 6장. 국가에 맞선 피고인의 말 1절. 드레퓌스, 비밀문서와 편견이 기소를 지탱한 때 2절. 간디, 식민지 법정에서 인정한 유죄 3절. 리보니아, 피고석에서 선언한 민주주의 7장.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재판 1절. 태프베일, 파업의 손해를 누가 책임지는가 2절. 로크너와 웨스트코스트호텔, 계약 자유의 역전 3절. 트라이앵글 공장, 무죄 선고 뒤 남은 146명의 죽음 8장. 승전국의 법정과 전쟁범죄 1절. 뉘른베르크, 국가 뒤에 숨을 수 없었던 책임 2절. 도쿄, 전쟁범죄 심판의 성취와 공백 3절. 의사 재판, 인체 실험의 동의를 묻다 9장. 증언이 역사 기록이 된 순간 1절. 아이히만, 생존자의 말이 공개 기록으로 남은 재판 2절. 아르헨티나 군사평의회, 사라진 사람들을 증언하다 3절. 피노체트, 면책특권이 국경을 넘은 심리 10장. 국제범죄의 경계와 개인책임 1절. 아카예수, 성폭력과 집단학살의 증명 2절. 크르스티치, 학살은 인정하되 책임의 등급을 바꾸다 3절. 알마흐디, 문화유산도 전쟁의 피해자 11장. 과학 증거가 흔든 사실의 이름 1절. 미나마타, 독성의 원인을 법정에서 밝히다 2절. 도버트,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을 심사하다 3절. 샐리 클라크, 잘못 읽은 확률과 사라진 검사 결과 12장. 판결의 힘과 한계 1절. 유니슨, 법원 문턱을 높인 수수료의 역설 2절. 우르헨다, 기후위험을 국가의 의무로 바꾸다 3절. 로 대 웨이드와 돕스, 뒤집힌 대법원 선례 에필로그. 법정의 말이 역사가 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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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는 법정에서 시작된 질문이 예상보다 오래 남는다. 권위에 맞선 학자의 말, 신문을 인쇄한 사람의 권리, 자신을 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 전쟁범죄를 증언한 생존자의 목소리는 판결 선고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사회가 법의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고쳐 왔는지가 새로운 역사가 된다.
『법정에서 바뀐 세계사』는 유명한 재판의 극적인 장면에만 독자를 묶어 두지 않는다. 갈릴레이와 칼라스의 재판에서는 신앙과 학문의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플레시와 브라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허용하거나 부정한 차별이 실제 공동체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핀다. 간디와 드레퓌스, 펜타곤 페이퍼스 사건을 통해서는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발언권이 부딪힌 구체적인 조건을 복원한다. 전쟁이 끝난 뒤 책임을 묻는 뉘른베르크의 법정, 생존자의 증언이 공개 기록이 된 아이히만 재판,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다룬 사건들은 법정 기록을 읽는 시야를 더욱 넓힌다. 판결문에 쓰인 사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 언론과 사회운동이 만든 후속 변화를 차근차근 분리한다. 그래서 법의 승리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이 드러난다. 세계사를 사건 연대표보다 생생하게 읽고 싶은 독자, 법률과 인권의 관계를 알고 싶은 독자 모두에게 새로운 진입로가 된다. 한 문장의 판결 뒤에 여러 사람의 시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의 법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