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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수사
제1장 수사 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8 제3절 수사의 개시 30 Ⅰ 수사의 단서 30 Ⅱ 불심검문 31 Ⅲ 변사자의 검시 36 Ⅳ 고소 38 Ⅴ 고발 59 Ⅵ 자수 61 Ⅶ 수사의 개시 64 제4절 임의수사 65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5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8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1 Ⅳ 임의수사의 방법 75 제5절 체포와 구속 94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4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5 Ⅲ 긴급체포 103 Ⅳ 현행범인 체포 112 Ⅴ 구속 119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42 Ⅶ 보석 151 Ⅷ 구속의 집행정지 160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63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8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9 Ⅰ 압수·수색 179 Ⅱ 수사상의 검증 235 Ⅲ 수사상의 감정 239 Ⅳ 통신제한조치 241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50 제2장 수사의 종결 259 제1절 수사기관의 수사종결과 통지 259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9 Ⅱ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66 제2절 검사의 사건종결과 통지 269 Ⅰ 검사의 사건종결 269 Ⅱ 검사의 사건종결 처분의 통지 272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3 Ⅰ 공소청법상 항고제도 273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75 Ⅲ 헌법소원 284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7 Ⅰ 의의 28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8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89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94 제1절 증거법 일반 294 Ⅰ 증거의 의의 294 Ⅱ 증거의 종류 29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9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00 Ⅰ 증거재판주의 300 Ⅱ 거증책임 312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2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4 Ⅱ 자백배제법칙 338 Ⅲ 전문법칙 349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9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413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23 Ⅰ 자유심증주의 423 Ⅱ 탄핵증거 43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4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50 부록 보충판례 제1편 수사 456 제2편 증거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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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보호직· 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의 업그레이드 기본서를 통한 최단기간 합격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1 부록-보충판례를 통한 난이도별 학습 고난이도나 출제가능성이 다소 낮은 판례들은 ‘부록-보충판례’를 통해 선택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의]의 틀린부분에 밑줄추가 기출설문의 어떤 부분이 틀리게 출제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숙지하고, 최단기간 내에 출제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의 틀린부분에 밑줄을 추가하였습니다. 3 기출표시 약어사용을 통한 지면 절약 긴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여러 문장을 최대한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방식 변동사항 ·순경1차, 순경2차, 순경3차 → 순1, 순2, 순3/경찰특공대 → 경특/경찰승진 → 경승/ 경찰간부 → 경간/경간부 → 경간/경찰대편입 → 경편 ·9급국가·개론 → 국9/9급국가 → 국9/9급개론 → 국9개론/7급국가 → 국7 ·해경1차, 해경2차, 해경3차 → 해1, 해2, 해3/해경특채1차, 해경특채2차 → 해특1차, 해특2차/해경승진 → 해승/해경간부 → 해간/해간부 → 해간 ·소방간부 → 소간 ·변호사시험 → 변시 ·법학특채 → 법특 ·지능특채 → 지능 ·교정특채 → 교특 ※ 15개년 이전 기출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마치면서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