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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책의 특징 1부 서론 민주주의는 왜 성숙한 국민을 요구하는가 가치 중심적 사고 좌파와 우파 2부 보수주의(Conservatism) 환경과 산업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 보수주의적 젠더 가치관 보수주의적 민족 정체성 보수주의적 시장관, 감세 주도 정책 보수주의적 외교 기조 보수주의의 인간관과 자유의 세계관 3부 진보주의(Progressivism) 환경과 산업에 대한 진보주의적 관점 진보주의적 젠더 가치관 진보주의적 민족 정체성 진보주의적 시장관, 과세 주도 정책 진보주의적 외교 기조 진보주의의 인간관과 평등의 세계관 4부 정치적 가치 판단 극단주의 정치의 개념 구분 사상적 전이(Ideological shift) 정치적 중도와 판단의 기준 언론 왜곡과 비판적 사고 5부 국체와 정체 국체(國體)와 국가 형태 정체(政體)와 실질적 통치 구조 6부 이데올로기 민주주의(Democracy)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자본주의(Capitalism) 공산주의(Communism) 사회주의(Socialism) 이데올로기와 정체의 관계 7부 근대화와 산업화 시장 창출과 제도 전환의 역사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한민국의 근대화 8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정의 제도적 기반 헌법 제정과 자유 민주주의의 형성 헌법 정신과 국민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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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중들이 우매하거나 타락하고 욕심이 넘쳐서 나라가 위태로웠던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나치즘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치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손에 거머쥐기까지의 과정은 대체로 민주적이었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기 이전, 무력을 동반한 권력 찬탈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짧은 수감 생활을 겪기도 하였다. 수감 기간 동안, 히틀러는 무력 쿠데타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주 무기인 연설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것이 권력을 획득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포퓰리즘 정책과 함께 치솟은 인기를 기반으로 정직한 선거를 거쳐 정계에 진출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나치 독재가 시작된 이후로는 무력 지배 과정이 있었지만, 권력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국 국민들은 척도 낮은 정치 참여와 정확한 정치 골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히틀러의 뛰어난 언변과 포퓰리즘에 넘어갔고, 그 결과 괴물 같은 사회적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성숙한 개인들의 독립적 판단 아래 그 가치가 실현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선동과 우중 정치가 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p.15~16 이러한 언론 선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국민 개개인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정보 속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질적 가치 기준을 잃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왜곡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타인의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군중심리는 취약점이 명확해 쉽게 악용될 수 있고 한순간에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항구적인 절대 기준이나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 언론은 바로 이 군중심리를 가장 쉽게 악용할 수 있는 통로이며, 그만큼 언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언론과 뉴스를 아예 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보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배경 지식을 잘 갖추고,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주제의 보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반드시 비판적 사고를 동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경계하고, 보도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수치만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해석이나 해설은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최종 판단은 각 개인의 이성과 가치관에 근거해 내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편향된 해석에 판단을 맡기지 않는 ‘성숙한 주체적 사고’이다. 역사적 사실과 개인적 역량에 기반한 가치 중심적 판단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언론의 정치적 해석이 국민 개개인의 가치 판단을 방해하는 현실은 이제 멈추어야 하며, 이러한 악순환 역시 ‘가치 중심적 사고’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p.97~98 국민들은 제헌의 배경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화정이라는 헌정 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체제 내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극단적 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와 성장을 명분 삼아 배제와 강압을 정당화하는 권위적 사고로 흐르지도 말아야 한다. 헌법 정신의 기틀 아래,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분배를 통한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지향하는 건전한 좌파, 자유와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건전한 우파가 상호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이념의 균형과 상호 조화를 이해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민주정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이념이든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필연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 위기가 뒤따랐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희생을 겪어야 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념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정 체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형성해야 하며, 좌파와 우파의 구분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의 골자 위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극단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숙할 수 있으며,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현실적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전 국민적 과제인 것이다. --- p.160~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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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가치 중심적 사고’로 정치를 바라보는 법” 대한민국 정치가 흔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특정 사건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정치라는 세계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책은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단순한 진영 갈등이나 정치인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다. 대신 헌법과 제도,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정치 의식이라는 토대 속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정치인을 개인의 호감이나 이미지로 평가하는 태도를 넘어서, 정치적 가치와 이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가치 중심적 사고’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다. 책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 정치의 주요 이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정치학 전문서처럼 난해한 이론을 나열하기보다, 정치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의 골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점이 특징이다. 선거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는 유권자, 정치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민, 곧 유권자가 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책은 정치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 틀을 제시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의 정치 의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