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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주택법
제1장 총칙 22 제1절 제정목적 22 제2절 용어의 정의 22 제2장 주택건설주체 32 제1절 사업주체 32 제3장 주택조합 37 제1절 주택조합의 구분 37 제2절 주택조합의 설립 37 제3절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지위이전 41 제4절 주택조합의 운영 및 감독 45 제5절 주택조합의 사업 49 제4장 주택건설사업 51 제1절 사업계획승인 51 제2절 주택의 설계와 시공 및 감리 58 제3절 사전방문과 품질점검 62 제4절 사용검사 66 제5장 주택건설촉진대책과 주택건설기준 69 제1절 주택건설촉진대책 69 제2절 주택건설기준 73 제6장 주택의 공급 76 제1절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 76 제2절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의무 81 제3절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86 제4절 투기억제 94 제5절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97 제7장 주택의 자금 99 제8장 주택의 리모델링과 토지임대부분양주택 103 제1절 주택의 리모델링 103 제2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9 제 2 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총칙 114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117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 125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125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135 제3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과 층간소음 138 제4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143 제1절 주택관리업자 143 제2절 주택관리사 등 145 제3절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147 제4절 관리사무소장 149 제5장 관리업무의 일반 154 제1절 일반업무 154 제2절 관리업무의 지원 160 제3절 관리업무의 감독 161 제6장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164 제1절 시설물의 안전관리 164 제2절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65 제3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167 제7장 공동주택의 비용관리 171 제8장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175 제1절 하자보수 175 제2절 하자보수보증금 180 제3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84 제9장 보칙 193 제1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93 제2절 협회 등 196 제 3 편 건축법 제1장 총칙 200 제1절 제정목적 200 제2절 용어의 정의 200 제3절 면적 및 높이와 층수 206 제4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21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30 제1절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230 제2절 건축허가 231 제3절 건축허가의 특례 236 제4절 가설건축물 240 제5절 기타 건축관련 제도와 절차 243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54 제1절 건축물의 대지 254 제2절 도로 261 제3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63 제4장 건축물이 구조와 재료 266 제1절 구조내력의 기준 266 제2절 구조안전의 확인 267 제3절 건축물의 방화관련 기준 268 제4절 건축물의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274 제5절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281 제6절 이동설비의 설치기준 284 제7절 지능형 건축물 286 제5장 기타 건축제한 및 건축특례 287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87 제2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288 제3절 특별건축구역 292 제4절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295 제6장 건축위원회 300 제1절 중앙건축위원회 300 제2절 지방건축위원회 301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03 제4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06 제7장 보칙 308 제 4 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316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320 제1절 임대사업자 320 제2절 민간임대협동조합 324 제3절 주택임대관리업자 327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332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336 제1절 촉진지구 336 제2절 지구계획 340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342 제1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 342 제2절 임대차계약 및 신고 348 제6장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352 제1절 관리방법 352 제2절 임차인대표회의 356 제3절 보칙 358 제 5 편 공공주택특별법 제1장 총칙 364 제2장 공공주택지구와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371 제1절 공공주택사업 371 제2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78 제3장 공공주택의 매입 등 382 제4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385 제 6 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402 제1절 제정목적 402 제2절 용어의 정의 402 제2장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406 제1절 정비기본방침 406 제2절 정비기본계획 406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등 407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414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14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 415 제3절 정비사업조합 422 제4절 사업시행계획 434 제5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436 제6절 공사완료절차와 소유권이전 443 제7절 관련제도 445 제 7 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52 제1절 총칙 452 제2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454 제3절 재정비촉진계획 457 제4절 재정비촉진사업 458 제5절 사업시행의 촉진 및 지원 461 제6절 개발이익의 환수 463 제 8 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68 제1절 총칙 468 제2절 시설물의 안전관리 475 제3절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성능평가 등 485 제4절 보칙 487 제 9 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492 제1절 총칙 492 제2절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 496 제3절 안전인증 499 제4절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506 제5절 승강기의 안전검사 509 제6절 보칙 516 제 10 편 전기사업법 제10편 전기사업법 520 제1절 총칙 520 제2절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 524 제3절 전기사업자의 업무 등 527 제4절 전력수급의 안정 536 제5절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537 제6절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543 제7절 전기위원회 545 제8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547 제9절 보칙 550 제 11 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56 제1절 총칙 556 제2절 공용부분 560 제3절 집합건물의 관리 563 제4절 규약 및 집회 569 제5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574 제6절 재건축과 멸실복구 575 제7절 분쟁조정 578 제 12 편 소방기본법 제12편 소방기본법 584 제1절 총칙 584 제2절 소방력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589 제3절 소방활동 592 제4절 소방 기타업무 598 제 13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08 제1절 총칙 608 제2절 화재예방정책 609 제3절 화재안전조사 611 제4절 화재의 예방 615 제5절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620 제 14 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38 제1절 총칙 638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42 제3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656 제4절 소방시설관리업 등 658 제5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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