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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초광역의 시대,‘작은 자치’의 길을 묻다
1장 지역을 살리는 작은 자치 자치의 단위는 훨씬 작아져야 한다 왜 일본 정촌자치에 주목하는가? 2장 운난시의 작은 자치, 지역자주조직 시정촌 합병으로 탄생한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의 탄생 과정과 현황 지역자주조직의 발전 과정 지역자주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자주조직의 한계와 제도 개선 노력 지역자주조직의 특징과 발전 과제 3장 운난시 지역자주조직 현장을 가다 하타커뮤니티협의회 약동하고 평온한 마을만들기 나베야마 이루마커뮤니티협의회 나카노마을만들기위원회, 농사조합법인 프레시팜 코우지로 (주)요시다후루사토무라 4장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는 작은 자치 위기에서 출발한 새로운 주민자치: 지역자주조직 제도 도입 과정 모두가 협력해 설립한 주민 대표기구: 지역자주조직의 구성과 운영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 지역자주조직의 공공성 존중과 행정 협력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는 운난시: 현재진행형 행정개혁과 실험 [나가는 글] 통치의 시간에서 작은 자치의 시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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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난시 지역자주조직과 행정이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 넘게 끈질기게 이어 온 현장의 실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짚고 현장을 직접 다녀온 기록과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까지 알차게 채운 책 운난시의 인구는 3만 4천여 명 규모, 연간 예산은 약 370억 엔(한화 약 3300억 원) 수준이다. 운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한국 농촌 지자체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정주 인구 감소, 극심한 고령화, 교통 절벽, 식품 사막 등 농촌 마을에 닥친 위기 상황은 일본 시마네현 골짜기나 한국 농촌이나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운난시 농촌 마을들은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놀라울 정도로 굳건하게 지탱되고 있다. 인구 감소 속도도 완만하고, 고령화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가구당 인구수도 2~3명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마을의 경관은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된다. 운난시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농촌의 위기 앞에 무기력한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농촌이 겪는 위기의 원인이 결코 지자체 예산이나 행정 규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자치의 힘은 ‘작은 자치’에서 나오고, 초광역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담론이 주를 이루는 흐름 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작은 자치’의 밀도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1장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운난시를 주목하고 이곳에서 움직이는 지역자주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이유를 밝힌다. 2장에서는 지역자주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짚고, 지역자주조직의 운영과 활동 그리고 그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냈다. 필자들은 직접 운난시 지역자주조직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기록했는데, 이 여정을 3장에 담았다. 4장에서는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을 짚었다.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는 ‘작은 자치’의 상상력 지방자치의 진짜 힘은 거대한 조직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부딪히는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자치’의 밀도에서 드러난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친밀한 물리적 범위에서 생활권의 공동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와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자치’의 밀도는 높아지고 무기력과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런 점을 운난시의 혁신 사례에서 확인했고, 한국의 역사와 상황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새롭게 상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면면을 소개한다. 선진 사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권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방자치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데, 특히 일본의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 활동가와 한국 농촌에서 ‘작은 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