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중독’이란 GDP 증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기(起)-승(承)-전(轉)-경제성장’이라는 심각한 성장중독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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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가치(경제적 안전 중시하면서 낮은 신뢰와 관용)가 높게 나타나고, 자기표현가치(환경보호, 성 평등 등)가 낮게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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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가가 국민총행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완화)하는 것, 즉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성장주의와 깨끗이 결별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GNH)을 목표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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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측정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행복을 증진하고 불행을 감소시키는 정보 또한 동시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나은 정책을 형성하고 그런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추상적인 듯 보이는 웰빙 측정이나 행복지수 개발이 효율적인 공공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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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민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국가들이 많다. OECD나 유엔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1년 훨씬 이전부터 부탄은 물론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행복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오랜 준비와 국제기구의 결의가 모아지면서, 행복지표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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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행복지표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개발을 통해 다양화되었고 선행지표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초기에는 유엔과 OECD 등의 글로벌 차원의 행복지표를 수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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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갈수록 악화되는 건강 불평등, 상시적 위험요소가 되어 버린 글로벌 감염병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그 핵심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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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에서 직업을 더 자주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은 필요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중략)…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양질의 교육 기관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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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살든 주인처럼 마음 편히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요, 점유중립성이 구현되고 주거선택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바로 국민의 총행복이 큰 복지국가 주거 부문의 특징일 것이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입주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11년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3년이 좀 넘는 수준인데, 자가거주자의 경우도 7년 정도라고 한다. 사회주택에 살면서도 쫓겨날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껏 집을 꾸미고 사는 네덜란드의 임차인과,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가끔은 정보 은폐나 담합도 불사해야 하는 한국의 자가거주자 중, 진정 ‘자기 집에서 주인으로’ 사는 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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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처음부터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돌보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돌보는 것뿐 아니라 돌봄을 잘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돌봄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개별화된 것이라 평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돌봄의 지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돌봄 문화는 명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다해, 가족처럼 돌본다는 아름다운 말은 실제로는 가장 좋은 돌봄이 아닐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제공 가능하지도 않다.
---pp.191,19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국민 누구나 적절한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질적·양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해소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해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먹거리 정의(Food Justice)란, 적절한 먹거리의 부족 현상이 적절한 분배의 사회적 평등이 보장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먹거리에 있어서 공정한 분배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pp.213,214

그동안 공짜였던 탄소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만간 만날 환경운동가 출신의 미국 무역협상 대표는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탄소세를 당신 스스로에게 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내시오!” 이제 한국은 대담하게 기후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 탈탄소 사회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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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에 따른 유력한 기대효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획기적인 완화에 있다. 혹자들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지원병이 대부분 빈곤층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오히려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모병제가 빈곤층에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 월 398만 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모병제를 도입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군인이나 그 가족은 대부분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군인은 동 연령대의 사회인보다 소득과 고용 안전성이 높고 지출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