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멋진 목소리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말이 울려 나온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저마다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선 자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충분히 자유롭고 정의롭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경제적 구속!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을 하거나, 더 좋은 행정을 위해 고쳐보려 하면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는 다양하게 막혀 있는 규제들! 1천 원짜리 비스켓을 냉장고에서 꺼낸 사람은 유죄가 되지만 수십억 경제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는 상식을 무시하는 이상한 판결들! 열심히 일해도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는 상황!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라지만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정의롭게 느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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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과업이다. 앞서 말했듯 진정한 기본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전문성, 지역성을 두루 갖춘 서비스 공급자, 바로 사회연대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리기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공급할 유인이 없으며, 행정은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 공급 단위인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단위의 전달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필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며 서비스를 개발, 공급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의 엔진이며, 지역혁신을 작동시키는 손발인 것이다. 그럼 이러한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지금부터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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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0! 왜 필수적인 과제인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이 뭔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RE200이라고 말하면 숙제를 두 배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굳이 RE200이라고 목표를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 동시에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열대야와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으며,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