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60조 원 시대,
고혈압 ·당뇨병 환자 1000만 명 시대!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만 60조 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의료비 상승률에 수위를 달리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은 국민들의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2014년 전체 진료비 중 35%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20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이런 만성질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보험 급여비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줄어들었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비용은 21.5%에서 31.3%로 증가되었다. 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의원은 점차 문을 닫고, 상급종합병원은 공룡과도 같이 몸집을 자꾸 키우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진료비는 2001년에 50% 수준에서 2015년 2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외래진료비만 보아도 2001년 75% 수준에서 2015년 5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동네의원의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일차의료로 분류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일반과 등의 점유율은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 인력의 30~50%가 일차의료에 종사하고, 의료비도 절반 정도 비율로 지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외래는 일차의료, 입원은 병원의료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차의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아예방접종 위탁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노인독감예방접종 위탁사업,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등)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초경 여성 건강 관리)과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 사업, 전 국민 건강검진 사업, 생애전환기 검진 사업, 암검진 사업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모두 예산이 따로따로 지급된다. 하나하나를 보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행정효율은 떨어지고 환자를 포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 진료과간 경쟁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주치의가 답이다!!

2026년이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 향후 30년간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초고령사회화, 일차의료의 붕괴, 지역공동체의 약화 등의 변화로 건강불평등 심화, 만성질환 급증, 의료비 폭등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가 발달한 것이다. 의사와 주민 간에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아이들이 아플 경우, 의사가 차분히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주의사항 등 관리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진료를 한다면 부모들의 불안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요법을 자세히 알려준다면 합병증과 같은 것들이 예방될 수 있다.

주치의는 환자에게 각종 질병이 생겼을 때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찾는 의사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절염, 요통,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피부병, 위장병, 타박상이나 열상 같은 질병들이다. 스트레스나 불안증, 우울증도 있다. 이런 질병들 대부분은 주치의가 치료하거나 관리할 것이고 중환이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상급병원이나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할 것이다. 그 경우에도 상급병원의 의료진과 긴밀하게 정보교환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추적할 것이다. 주치의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건강검진결과 상담, 비만, 금연, 절주, 운동 상담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일 경우 전화 상담과 왕진을 할 것이다.

주치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며 관찰하고 있어 불필요한 병원진료를 막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예방진료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한다.
암이나 뇌졸중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엔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환자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 전문의와 정보 교류를 하면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할 것이며, 완치 후에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주치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말기암 환자나 호스피스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 의사 소통을 하며 마지막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주치의제도는 소프트웨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하드웨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경쟁의 시대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육아, 돌봄 등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주치의와 관련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 의료복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를 모색해 본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주치의사업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는 것처럼 의료인과 환자의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 의료, 복지, 생활지원을 위한 조직이나 자원들이 협력해서 현재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의 주치의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조직, 자원활동조직, 협동조합 등 30여 개 단체, 기관들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시스템’ 참여를 위한 협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들과 함께 기존 의료복지 영역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구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주치의로 의료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2부에서는 주치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돌봄과 의료가 어떻게 연결, 통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3부에서는 외국의 사회적 돌봄, 주치의 실시 현황을 조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