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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내용(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서 론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저자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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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7판을 낸 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독자 여러분과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초판의 구성과 설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대법원 판례(2026.10.30.자 대법원 판결)까지 분석하여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민법 일부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2026.3.17. 민법이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결정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1003조), ②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1004조의2). 또한 ③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으며(제1008조 단서), ④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하였다(제1115조).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준 분들이 있다. 제8판을 출간해 주신 김중용 사장님, 매번 변함없이 편집을 전담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 그리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