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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특강
제3판, 개정판
양형우
피앤씨미디어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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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일반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소송물과 기판력
제4장 상소제도
제5장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절차의 종료

제2편 당사자와 법률행위

제1장 서 설
제2장 당사자의 확정
제3장 당사자의 자격
제4장 법인의 능력
제5장 법률행위와 소송상의 대리인
제6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변동과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지상권
제4장 전세권
제5장 유치권
제6장 저당권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4편 채권변동과 병합청구소송

제1장 매 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도 급
제4장 계약의 효력
제5장 채무불이행과 병합청구소송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제3자의 소송참가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장 채권의 소멸―변제·대물변제·상계·해제
제10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가족법
제1장 재산분할청구권과 부양청구권
제2장 상 속

제6편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 일반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보전처분

저자 소개 1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제8군단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화해 담당 공익위원 역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등.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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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684쪽 | 2602g | 194*263*80mm
ISBN13
9791157305919

출판사 리뷰

첫째, 가족법을 추가하였다.
최근 변호사모의시험에서 가족법이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시험에 가족법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례문제로 출제될 부분을 중심으로 제5편에서 이를 다루었다.

둘째, 내용을 다듬었으며, 가독성을 높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그 결과 민사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쪽수가 늘었다. 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을 새롭게 하고, 수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판례색인을 삭제함으로써 쪽수를 줄이려고 했다.

셋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한 부분과 완전히 개고한 부분만을 밝히면, ① 내용을 새로 추가한 부분은, 의사표시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처분문서), 소송행위의 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소송상 송달, 대리권의 소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공동근저당의 실행, 소유권유보,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근보증,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등이다. ②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은, 확인의 소,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행위의 추인, 소멸시효의 효과, 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유치권, 저당권설정계약, 공동저당, 근저당권의 효력,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의 소멸시효 등이다.

넷째, 민사법의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추가하였다.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다수의 사례문제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고, 판례를 추가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하였다. 판례는 2018.10.30.까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 중 판결선고 당시의 용어와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고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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