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민법판례와 사례"가 어느덧 제5판에 이른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의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제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해설과 변호사기출문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2026. 7. 15. 법원공보(제734호)에 수록된 판결과 대법원 2026. 6. 26.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추가하였다.

셋째,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대법원 중요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초로 작성한 사례 9개를 추가하였다. 즉 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대법원 2025.11.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에 관한 대법원 2026.2.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6.2.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6.4.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추정에 관한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다217605,217606 판결;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종전 공유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6.2.12. 선고 2024다229053,229060 판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리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6.4.2. 선고 2023다267355 판결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책의 오류 부분과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 교수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엄복현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 8.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