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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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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재산보유세의 소득분배효과
Ⅰ. 서론 Ⅱ. 재산보유세의 귀착에 관한 두 가지 견해 Ⅲ. 우리 나라 재산보유세의 제도적 특징 및 부담 실태 Ⅳ. 우리 나라 재산보유세의 귀착 Ⅴ.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 2 장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 방향 Ⅰ. 서론 Ⅱ.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Ⅲ.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 Ⅳ. 양도소득세제의 개편 방향 참고문헌 제 3 장 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기존연구의 개관 및 정책시사점 Ⅰ. 서: 주택소유의 합리성 Ⅱ. 주택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제 4 장 토지세의 투기억제효과와 개편 방향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토지세제의 변천 Ⅲ. 토지세의 투기억제효과 Ⅳ. 종합토지세의 개편 방향 참고문헌 제 5 장 상속과세의 현황 및 개선 방향 Ⅰ. 서론 Ⅱ. 상속과 세제도의 현황 Ⅲ. 상소세 및 증여세 부과 상황 Ⅳ. 상송과세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 6 장 교육재정과 소득분배 Ⅰ. 서론 Ⅱ. 교육과 소득분배 Ⅲ. 교육재정의 소득분배효과 Ⅳ.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제 7 장 교육재정의 주요 쟁점과 기본정책과제 Ⅰ. 서론 Ⅱ. 교육재정의 주요 쟁점 Ⅲ. 교육재정의 기본정책과제 Ⅳ. 요약 및 결론 제 8 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주요 쟁점과 기본정책과제 Ⅰ. 서론 Ⅱ. 주요 쟁점 Ⅲ. 이론적 논의 Ⅳ. 지방재정의 기본정책과제 참고문헌 보론 1 고등교육의 계층간 적정배분 분석 Ⅰ. 서론 Ⅱ. 정부개입의 필요성 Ⅲ. 소득계층간 고등교육배분모형 Ⅳ. 학비보조에 있어서의 능력주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보론 2 영국의 지방재정개혁과 주민세 파란 Ⅰ. 서론 Ⅱ. 지방재정개혁의 내용 및 배경 Ⅲ. 주민세 파란과 그 의미 Ⅳ. 결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 : 김명숙(金明淑)
서울대 문리과대학 영문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미국 메릴란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영국 런던정경대학 초빙연구원
둑일 베를린자유대학 방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작고
한국재정정책연구(서울대출판부, 1997.10.15)
학사운영의 과제와 개선방향(공저, 1986)
조세부담율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율의 모색(1994)
외 다수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미국 메릴란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영국 런던정경대학 초빙연구원
둑일 베를린자유대학 방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작고
한국재정정책연구(서울대출판부, 1997.10.15)
학사운영의 과제와 개선방향(공저, 1986)
조세부담율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율의 모색(1994)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