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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포(언론)외 남용(권력)의 격돌
금강산 사업과 세무조사 정부와 언론사주,누가 더 힘이 센가? 정부와 신문의 혈투는 남마가 원조 탈북자 보도로 엇갈린 명암 은행 대출,로비형 언론,경영독재 편집권 독립과 광고시장의 야합 KBS사장의 '연합뉴스 사장 불법 선출' 신문의 '신뢰'와 정부의 '신뢰'가 다른 이유 신문 독자들의 혼선 외신의 가세, 매체비평의 협공 관료는 기사의 쟁점을 없앤다 신종 권언유착의 정체 세무조사,<한겨레>,<조선>의 삼각관계 2. 신문 1면을 장악하라 추미애 파동과 <조선일보> 제1면 보수 신문과 정보기관의 밀월 관계 보수계 신문 1면을 장악하라! CIA의 심리전 기법 심리전과 대통령 선거 3. 세무조사의 심리전 게임 신문 시장은 제로섬 게임 '언론탐압 정쟁'에 앞장선 사설전쟁 언론학자 성명전의 노림수 이남기 공정위원장의 혼선 '사주 고발'을 향한 <한겨레>의 심리전 행정 독재의 각축전 논객들의 출정식 세무조사의 언론사 심리전 공방 4. 행정독재와 언론독재의 이합집산 기이한 전쟁의 시발점 IPI와 정부의 싸움 국정홍보처와 <조선>의 시비 족벌언론 대 독립언론의 이합집산 위장 진보의 개혁만능주의 노무현과 정범구의 행정독재 KBS 미디어 비평의 위험한 발상 '검찰중립' '논평금지' '수구언론'의 거래방식 공정보도와 검찰 중립의 상관관계 언론비평가의 복마전 5. 신문전쟁의 막전막후 IFJ의 편견과 판단 착오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의 야합 IT경제 침몰이 신문전쟁 일으켜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의 충돌 국가이데올로기 생산한 경제지들 권언(權言)유착의 새 유형, '신뢰 독점' 관영(官營) 신문 판매 시장 IFJ의 착각과 민주당의 편견 <대한매일>의 언론 폐쇄증 IPI와 IFJ의 대리전 보수 정당간의 신사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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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이라는 행정부처가 지니는 해독이 무척이나 커 보인다. 실제 징세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을 때가 많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그런 행정부의 절대권을 악용해 정권의 재창출을 가도 하던 대표적인 사례 이다. 그런데 그런 행정부 절대권한의 행사는 언론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언론장악이라는 측면은 그런 행정권 남용에 대한 필요성이 던지는 가장 큰 유혹이다.
문제의 본질은 김대중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즉 정부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을 찾아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단순히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심리적 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 --- p.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