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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 한반도의 평화에서 동아시아 공동 안보로 / 이삼성
2.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 / 정욱식 3. 미사일 방어를 위한 마케팅 / 윌리엄 하퉁·마이클 시아로커 4.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과 동아시아 평화 / 정욱식 5. 북한 미사일과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 / 서재정 6. 남·북·미 삼각 구도의 전개와 협력의 가능성 / 서보혁 7.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과 한반도 / 정욱식 8. 5개 비핵지대 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 이철기 9. 현존하는 비핵지대와 동북아 비핵지대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10. 부록 : 모든 미 대사관에 보내는 미 행정부의 MD 대책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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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상 초유의 테러가 벌어지자, 미국의 비판적 양심을 대표하는 석학 촘스키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위 '미사일 방어'(MD)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발상인지를 극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애초부터 명백했었고 전략 분석가들이 거듭 지적했듯이, 누군가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자 한다면, 즉시 피격될 것이 뻔한 마시일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막기 힘든 쉬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건은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도록 하는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소위 '방어'란 어떤 구역의 군국화를 향한 야심찬 계획의 얄팍한 포장에 불과한데, 선전만 그럴듯하게 잘 해내면 아무리 빈약한 논거라 할지라도 겁에 질린 대중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촘스키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 구상은 그 명분에서부터 허점 투성이다. 그러나 촘스키의 암울한 예상처럼, 이번 테러 사건이 MD 구상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증유의 참변으로 말미암은 강경 여론의 추이는 거꾸로 MD 추진을 포함한 무장 강화 주장의 입지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어김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MD 구상의 허실을 차분히 짚어보는 작업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 않아도 체념적인 '대세론'에 밀려 MD 추진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무기력하게 내몰려 있던 상황에서, 미국에 몰아닥친 때아닌 '전쟁 열기'에 다시 한 번 떠밀려 슬며시 강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MD 문제가 정작 우리 내부의 비판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로, 게다가 테러 사건의 충격적 여파에 떠밀리듯이 강행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이다. 이 책의 제목 『한반도의 선택』은, MD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는 저자들의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MD에 대한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의 MD 추진의 성격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적 군사 전략인 MD에 맞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 책이 내놓고 있는 대안은 한국, 북한, 일본, 대만 등 동북아의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이 주체가 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이다. 뜻하지 않은 테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안보 위기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뜻 한반도만큼은 폭풍의 핵에서 비껴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패권이 국제 관계에 관철되고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책을 기획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실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언론의 편향된 의제 설정에 갇힌 협소한 담론 구조를 넓혀 가는 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사 소통의 활성화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하여 물리적인 냉전 구조 못지않게 고착화된 냉전 으식 구조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