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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역사
미국법의 역사는 미국인의 삶의 역사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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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1부 여명 : 식민지시대의 미국법
01 서론
식민지법의 걔요 : 법원제도 / 18세기의 식민지 사법체계 / 민사소송절차/ 토지법 / 사망에 의한 상속 / 형법/ 정부, 법 및 경제 / 상업과 노동 / 노예제도 / 빈민구제법 / 식민지시대의 법령과 커먼로 / 법조계 / 법문헌

2부 독립혁명에서 19세기 중반까지 : 1776~1850
01 벌떼의 공화국
혁명의 열정 / 헌법 : 연방과 주 / 판사 / 법원조직/ 민사소송 절차 / 증거법
02 법의 전진기지 : 대척지와 대륙법의 영향
대륙법의 부스러기
03 법과 경제 1776~1850
자유방임주의와 그 한계 / 법인
04 신분에 관한 법 : 처, 극빈자 및 노예
가족재산 / 입양 / 빈민구제법과 사회복지 / 노예제도와 흑인
05 미국의 재산법
토지 : 국가의 보물 / 사유지에 관한 법 / 저당법의 번성과 쇠퇴 / 상속 : 유언과 신탁
지적소유권 : 특허권과 저작권
06 통상과 무역에 관한 법
연방의 문제 : 해상법과 일반통상 / 상품매매 / 파산과 지급불능 / 계약법
07 범죄와 형벌 : 불법행위 보론
형사법과 형사개혁 / 순찰 / 형사실체법 / 범죄의 처벌 : 미국의 감옥 / 불법행위 보론
08 법조의 역할
법조계 / 법조의 조직 / 법학교육 / 법률문헌

3부 - 19세기 말까지의 미국법
01 피와 돈 : 19세기 후반기 미국법의 주요주제
새로운 시대 / 정부조직에 관한 법 / 주헌법 / 서부
02 판사와 법원 : 1850~1900
판사 / 사법조직
03 소송절차와 소송관행 : 개혁의 시대
필드 법전 / 상소법원 / 법전제정과 개혁
04 토지 및 기타 재산
토지법의 변천 / 국유지 / 재산법과 거부(巨富) / 지주와 소작인 / 저당권 / 과부산제도의 쇠퇴
토지소유권체계의 혼돈 / 지적소유권 : 특허권, 저작권 및 상표권
05 행정법과 상사규제
관료계급의 대두 / 인프라의 규제 : 은행, 보험, 철도 / 직업면허와 공중보건 / 위대한 반독점법
06 불법행위
07 사회적 약자 : 1850~1900
종속된 빈자 / 가족법과 여성의 지위 / 이혼 / 인종문제 / 최초의 나라들 / 아시아계 미국인
08 회사법
회사법 : 자유와 제한 / 부조리의 들러리 : 지방자치단체
09 통상, 노동, 조세
계약 / 유통증권 / 매매법 / 이자제한법 / 보험 / 파산 / 노동과 법 / 연방세법 /
주세 및 지방세 / 상속세
10 범죄와 형벌
형법의 여러 측면 / 무법의 법 / 형법전 / 피해자 없는 범죄 / 범죄, 범죄율, 정신이상, 범죄의사
처벌과 교정 / 새로운 행형이론 / 불법구금
11 법조계 : 법률가의 양성과 법문헌
법과대학의 번성 / 법문헌 / 법률잡지와 판결집
12 변호사회의 실상
민첩한 직업 / 변호사회의 조직 / 변호사 자격

4부 -20세기의 미국법
01 거수(巨獸)의 시대
중심부와 주변부
02 법의 성장
불법행위책임의 폭발적 성장 - 산업재해 보상법 / 불법행위의 폭발적 성장 /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 / 타자들의 반란 / 언론의 자유 / 종교와 법
03 20세기의 내부 법률문화 : 변호사, 판사, 법서
법조 윤리 / 변호사들의 조직 / 교육 / 문헌 / 20세기의 법관
04 규제, 복지 그리고 환경법의 부상
토지의 이용 / 환경법과 환경운동 / 지적재산권 / 비즈니스의 규제 / 상사법과 사업의 법칙
05 20세기의 범죄와 형벌
성행위와 매춘의 비범죄화 / 피고인의 권리 / 사형 / 범죄의 물결과 국가적 반응
06 20세기의 가족법

에필로그
문헌해설

저자 소개

저자 : 로렌스 M. 프리드만
로렌스 M. 프리드먼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법사학자로 한 세대 동안 전 세계의 법률가와 일반인을 상대로 미국법을 강론한 뛰어난 해설자이다. 법과 사회 운동의 선구자로서 특히 법의 역사를 일반 사회사의 한 분야로 다룬 것으로 주목받았다. 1973년에 처음 출간되어 여러 출판상을 받은 <미국법의 역사>에서부터 2003년의 <20세기 미국법>에 이르기까지 30여권에 달하는 그의 저서들은 법학교육의 기본서로 자리 잡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1930년생인 그는 1968년 스탠포드 법대에 합류하기 이전에 위스콘신 법대와 세인트 루이스 법대의 교수를 역임했다. 6개의 명예박사학위의 소지지이기도 한 그는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이다.
역자 : 안경환
1948년생으로 1987년 이래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하였다.「미국법의 이론적 조명」,「미국법 입문」등 30여권의 저, 역, 편집저술을 펴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와 런던 정경대와 남일리노이대 방문 교수, 산타클라라대 초대교수, 서울법대 학장과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11월부터 학교를 휴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12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90쪽 | 163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5206667

줄거리

<1부 여명 : 식민지 시대의 미국법>에서는 식민지 시기부터 남북전쟁 직전까지의 시기로 다양한 시작에서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국가주의를 형성하는 가운데 통합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유럽 제국의 영향을 받고, 또한 새로운 개척지에서의 삶의 모습이 담긴 여러 가지 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가는 과정들이 들어 있다.

<2부 독립혁명에서 19세기 중반까지>는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이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연방과 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신분과 재산 등에 에 관한 법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볼 수 있다. 182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사회의 개혁 움직임에서 남북전쟁의 발발 및 그 이후 국가의 재건과 서부 정복을 다루며, 19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제국주의로 치닫는 과정을 기술하며, “법”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미국 속에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

<3부 19세기 말까지의 미국법>에서는 자본주의 정점에 선 미국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법제도와 사회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다루어 온 성장일변도의 사회에 맞춘 법률제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눈을 돌리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4부 20세기의 미국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현재까지 세계 속의 미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기술하며, 미국이라는 사회가 변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인 법규범도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미국인의 법이 아닌, 미국인의 삶을 담은 역사서이다. 미국의 역사를, 또한 법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상술한 저술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미국과 미국인의 법의 실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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