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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상식 파괴의 경제
물값이 싸면 무작정 좋기만 할까 유통마진만 없으면 농산물 가격이 싸질까 저축을 안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인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말 큰일이 날까 공적자금 투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걸까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인가 공공요금 통제가 서민을 위해 좋은 것일까 신토불이 정신이 없으면 반역자인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걸까 경제성장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 외환보유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적자에 엉엉 울고 흑자에 방긋 웃어야만 할까 국내기업의 해외매각은 국부의 유출인가 최고경영자(CEO)가 되기 위해서 고학력은 필수인가 외국기업에서 성공하려면 외국거주 경험이 필수일까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은 보호해 줘야 할까 중공업은 중소기업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인가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건 파렴치한 짓일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노동집약산업은 종말을 고할까 2장 숫자로 보는 경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는 왜 다를까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 복권을 몽땅 다 사면 얼마나 벌까 1조 원짜리 화폐의 진짜 가치는 얼마인가 중국 인구 13억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일까 스톡옵션으로 벌어들인 돈도 세금을 낼까 환율이 내리면 한국은행 얼굴에 왜 웃음꽃이 필까 속지 말자 시가총액, 다시 보자 시가총액 천문학적인 브랜드 가치의 비밀은 지식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미국의 금리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단기 금리차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왜 문제가 될까 이자가 한 푼도 없는 제로금리가 가능한 까닭은 주가가 기업가치를 대표할 수 있나 지하경제 규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사치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까 주식, 잘만 하면 2천만 원으로 20억을 번다고 슬롯머신의 배당률이 가장 낮은 때는 변호사 수와 경제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이자율은 얼마였을까 행복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 국민의 고통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3장 그것이 알고 싶다 기름값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원유는 다 똑같은 원유일까 지폐는 무엇으로 만들까 자살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포르노는 왜 승승장구할까 가격을 통제하면 소비자는 얼마나 이익일까 비자금을 만든 회사에 대한 회계사 책임은 얼마일까 말 많고 탈 많은 스위스 비밀계좌의 정체는 헤지펀드는 돈을 얼마나 벌까 핫머니랑 헤지펀드는 어떻게 다를까 수확체증의 법칙에 입이 쫙 벌어지는 이유는 작은 돈을 불려서 투자하는 지렛대 원리란 통일비용이란 뭘 말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대통령은 따로 있다고 영국을 미국과 합병시키자는 주장의 실체는 중국이 쪼개질 가능성은 없는가 일본은 한국보다 몇 배나 잘살까 일본의 침몰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여자들 때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기업을 운영하면 돈을 잘 벌까 주가가 오르면 매상이 얼마나 오를까 국가파산이라는 모라토리엄은 어떤 건가 군산복합체의 시대는 갔는가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은 얼마나 공정할까 WTO란 곳은 무슨 일을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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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물 값이 싸면 돈이 덜 들어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태를 일으킨다. 여기엔 속사정이 있다. 싸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잘못된 고정관념일 뿐이다. 우선 우리 가정까지 배달되는 물은 그냥 강물이 아니다. 댐을 만들어 물을 모아야 하고, 정화처리도 해야 하고, 수도관도 가설하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 생산원가가 만만치 않은데 물 값이 싸면 정부가 적자를 보는 것이고, 그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 pp.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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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은 몇 %가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과 비례한다. 흔히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하는데, 대신 그 나라들은 경제성장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원체 몸뚱이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2 4% 정도만 되도 고도성장이다. 반면 1970 1980년대의 한국은 본 몸뚱이가 작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처럼 작은 수치를 기록할 수가 없다.
--- p.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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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은 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라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금융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공적자금 투입이 무조건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단이 신문에서 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에는 세심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 그리고 투입 이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면 진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 pp.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