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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4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하며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8 정치인답지 않은 책, 신선한 충격 정의화 국회의장 16 머리말 26 누구나 걱정 없는 세상을 바라며 28 좋은 의도로는 부족하다Good intention is not enough 31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빚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모색 38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46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54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고용절벽 59 경제문제의 본질은 정치문제다 66 용산의 비극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다 76 공유경제라는 개념에 눈 뜨다 83 마침내 시작한 <누구나집> 테스트 프로젝트 91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 97 도화 <누구나집>에서 배우다 110 망網 사업으로 주거 문화의 진화발전 112 초고속 인터넷의 새로운 시발점 119 오명 장관과의 인연 123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주택플랫폼 사업을 고민하며 127 <빚을 빛으로> 중국의 방노房奴 130 기존 주택 사업의 한계를 넘어 132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136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 138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42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146 우화 ‘코끼리 한 마리’의 지혜를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148 코끼리 한 마리 이야기 152 임대차보증금 대출과 전세의 월세 전환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 해소,동일금리 적용 157 지하공간활용 - 영세상인들과의 공존과 내부화 161 개별 가정의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가치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한다 1) 아파트를 도서관, 인문학의 문화공간으로 2) 아파트 식생활을 산업으로 3) 카쉐어링을 통한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 창조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테마형 아파트 5) <누구나집>을 누구나 보육 교육으로 6) 개별 가정의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가치노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184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186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194 <누구나집 프로젝트> 쉽게 이해하기 196 철수와 영희의 대화로 알아보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207 이것도 궁금하셨죠? <누구나집 프로젝트> Q&A |
宋永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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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누구나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함께 협력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면서 자신의 노동으로 주거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망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에는 소유에서 주거로, 신용등급에 의한 보증금 조달 이자차별 철폐, 개별 가정의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가치노동으로, 주택을 망으로 연결, 소비자파워를 활용한 비용 절감, 주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협력적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공유경제의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자원과 비용을 절감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공유경제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로컬 푸드(local food), 킨포크(Kinfolk), 로커베스팅(Locavesting), 엄콰은행(Umpqua Bank)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분열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개념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이러한 공유경제의 흐름 중에서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소비의 포탈, 함께 가치를 생산하고 나누는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제시한다. 즉 주택가격의 10%를 투자하여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이다. 임대료도 신용등급에 따른 경제적 신분차별로서 비싼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1등급자와 동일한 금리 혜택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주택이 협력적 소비와 역할분담을 통해 가치를 증폭시켜 함께 나누는 새로운 소비와 생산의 포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 시대의 화두 주거문제 대한민국은 현재 절망중이다. 미래의 주역이며 활력을 사회 곳곳에 퍼트려야 할 주체인 젊은이들은 현재 ‘5포세대’라는 말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5포세대란 곧 연애, 결혼, 출산, 사회생활, 주택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로서 높아만 가는 물가와 주거비용에 맞물려 취직난과 비정규직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사회의 압력에 짓이겨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신세를 확연히 보여주는 신조어다. ‘금수저’가 아닌 청년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니 드라마 속 남주인공이 항상 재벌 2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장년층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요즘 길을 걷다가 흔히 볼 수 있는 폐업정리 피켓이 걸린 가게들은 모두 한 가장의 몰락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의 20%이상이 50대라는 것은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애환을 그대로 반영한다. 퇴직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유일한 자산은 집이다. 아이들 학비와 결혼자금,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에 더해 아파트 상환금을 모두 빼면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집을 빼면 가용 금액이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그래도 그나마 자기 집이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운이 좋은 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사회가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집을 스스로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남는 부담은 온전히 부모인 중장년층 세대의 몫이다. 출산과 교육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문제야 물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출산율이다. 현재 서울의 출산율은 1.0% 미만이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9년간 약 50%의 산과가 없어졌고 폐업수가 개업수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연령은 이제 30세에 다다르고 있는데, 체감으로는 통계치보다 만혼 비율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돈이 없으니 결혼이 늦는 문제 외에 결혼후 가사와 육아 문제도 치명적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에 비해 한국사회는 가사와 육아문제에 있어 여전히 후진국이다. 아이의 교육비와 훗날의 결혼자금, 주택마련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한명만 낳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재 젊은 세대의 솔직한 심정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란?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주거,출산,교육 의 문제를 누구나집 이라는 신 개념의 주거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고 대안을 찿으려는 프로잭트 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만을 현금으로 내고 본인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거주비의 최대 90%까지 신용1등급의 최저 이자로 대출을 받아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단순히 값싼 이자의 대출을 통해 집값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완전한 주거개념 으로 시스템을 전환 한다. 누구나집 아파트가 생산과 소비의 일자리 창출의 포탈이다. 주택을 공유경제를 넘어 가치롭고 창조적인 기지로 , 거기에 거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더해 협력적 생산/소비 센터를 모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망으로 구성하고, 또한 누구나 일할 의사와 의지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누구나집은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잭트 이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생산화 시켜 현 대한민국의 보육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의 내용 이 책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잭트』는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어떻게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으며 인천 도화에서 첫발을 내딛은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기존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제시한〈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와 누구나집을 개별 가정의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가치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주거비용까지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과 공유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누구나집 프로젝트〉는 함께 소비하고 함께 생산하며 가치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입주민들이 식품, 패션, 미용, 반려동물 케어, 의료, 렌터카 보육과 교육등까지 합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늘 새로운 일상의 가치를 창조한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에서 입주민이 직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와 지식까지 공유함으로써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있다. 소유냐 주거냐,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것(living)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지론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효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실현가능한 주거비용감소와 실질소득증가로 국내건축경기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단순하게 이자비용감소만으로 약 3% 경제성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협력적 소비센터 가동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공유경제 활성화를 더하면 지방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국가재정도 늘어난다. 여기에 남북경협, 북방경제활성화를 연계하 면 대한민국의 7% 경제성장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 래가 걸려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와 민족 번영을 열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