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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Law & Econ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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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3. 저작권 제도의 경제학적 기초 4.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과 음악 저작권 5. 대위 책임의 문제 6. 사이트 폐쇄 논쟁 7. 저작권 이용의 법정허락 8.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가? 9. 요약 및 결론 |
저자 소개
저자 : 김정호 · 이완재
김정호: 경제학박사,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완재: 자유기업원 사이버경제연구실장
이완재: 자유기업원 사이버경제연구실장
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11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74쪽 | 150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429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