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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발전이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세계화의 논리와 발전의 성찰 1. 글로벌 패러독스 2. 발전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3. 세계화와 발전의 위기 제2장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1. 제3세계의 발전연구 2. 근대화이론 3. 종속이론 제3장 신제도주의와 조절이론 1. 발전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2. 조절이론의 자본주의 변동 분석 3.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자본주의 유형 분석 4. 비판적 평가와 최근의 이론적 발전 제4장 세계체제론과 세계사회론 1. 세계화의 본질 2. 세계화 이론과 관점 3. 모델과 담론 제2부 발전의 정치경제: 세계화의 구조와 역학 제5장 현대자본주의 위기와 재구조화 1. 자본주의 발전과 제도주의적 접근 2. 자본주의의 발전동학: ‘호황-위기-재구조화’의 순환주기 3. 전후(戰後) 자본주의의 축적구조: 황금시대의 정치경제학 4. 1970년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5.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 1980년대 이후 재구조화의 다차원성 제6장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1. 메가트렌드로서 세계화 2.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제7장 세계화와 반세계화 1. 복합위기의 시대 2. 세계화의 명암 3. 대안세계화 제3부 아시아 자본주의 가능성과 한계 제8장 자본주의 다양성과 동북아 공동체 1. 아시아의 부상 2. 세계 속의 아시아 3.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제9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1.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최근 동향 2. 대만 발전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 3. 신자유주의 시대의 발전국가: 잡종적 진화? 4. 대만 발전모델의 성과와 한계 제10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함수관계 1. 발전의 딜레마 2. 비교연구의 분석 틀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4. 사회발전과 삶의 질 5. 복지국가의 미래 제11장 결론: 한국의 현재적 좌표와 과제 1. 세계화의 역설 2.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다양성 3. 한국의 발전에 대한 비교분석 4. 자본주의 안팎의 발전모델: 비교발전론적 검토 5. 21세기 한국의 강중국 발전모델 참고문헌 찾아보기 발간사 |
Hyun-Chi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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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론에서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과잉과 사회학적 연구의 상대적 결핍은 아시아 발전경험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이 지역의 발전경험을 유사한 경제발전의 단계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고,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특수성을 경시함으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발전이론의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사회학적 접근을 적극 수용하고, 산업화민주화근대화 과정의 각 단계에서 국가, 시장,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었으며, 또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진전 혹은 퇴보시켜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 p.20
조절이론과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분석적 장점과 의의 못지않게 약점과 문제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 이론 모두 이론 형성의 초기에는 활발한 문제 설정 및 다양한 논쟁 지형을 창출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주목할 만한 쟁점을 별다르게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다소간 이론적 무기력과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절이론과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이론적 통합과 상호 침투를 향후 이론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해 본다. 이들 두 이론이 가진 분석수준과 분석대상에서의 차별성은 오히려 발전연구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p.95 세계체제론은 국민국가들 안에서의 변혁운동에 부정적이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변화가 그 내부에서의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체제 자체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체제의 미래 변화는 자본의 성격과 운동을 따르게 되며, 이 점에서 향후 50년간의 대립과 갈등의 주요 축은 국민국가 내의 민족 및 노동운동보다 남의 빈국과 북의 부국 사이의 반목과 대립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화의 전개는 ‘낙관적 미래’라기보다는 ‘불안한 내일’인 것이다. --- p.99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대만의 발전모델은 일정 정도 ‘변화와 연속성(continuity and change)’을 동시에 내포하는 ‘잡종적 진화(hybrid evolution)’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변화의 내용은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정치 지형에 따라 복지국가적 시도가 확장되는 것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세적 흐름 및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속성의 측면은 민주화와 세계화 등 다양한 압력에도 대만 발전국가의 제도적 ? 정책적 특성과 관성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 p.223 사회발전의 이론적 지형에서는 크게 성장 및 복지 중심의 시각으로 대비되며, 이러한 구도는 서로 다른 가치지향 사이의 갈등관계를 반영한다. 성장 중심의 시각성장중심의 시각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타 사회부문의 일정한 수준의 희생이 필요하며,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추구는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는 반대로 복지 중심의 시각복지중심의 시각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추구와 발전의 왜곡으로 인해 복지실현이 어려운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험적 차원에서도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p.249 오늘의 한국은 제2의 개항이라 일컬어질 만큼 세계화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는 이율배반적이다. 한편으로 세계화가 인적 ? 물적 교류를 통해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세계화의 와중에서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뚫고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구시대의 국가들은 부국(富國)과 민복(民福)에 관심이 많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이나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좋은 보기다.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적극 활용한다. 일반적 예측과 달리 세계화로 인해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국가의 무대가 자국 영토와 주민을 넘어 전(全)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脫)영토- 신(新)기능국가’의 출현인 것이다. --- p.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