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지나지 않는다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느 때부터인가 '언론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명찰을 바꿔달고 줄기차게 내달리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을 위한 방안이었고 거대 언론이 버티고 서있는 상황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쩐지 기분이 좀 그렇다.

설령, 정부가 처음부터 그리 맘먹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단의 짐'은 지고 떠난 셈이다. 일단은 국민을 속였다는 얘긴데... 무릇 정부는 국민에게 바른 대로 이야기하고 바른 대로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편한 대로 정의하고 편한 대로 시행하고 편한 대로 바꾸고 하는 식의 행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언론사 세무조사 = 언론개혁" 이라는 정부의 공식에 이의를 다는 목소리가 주눅 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는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변협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 언론탄압' 이라는 공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반대편을 자임한 시민단체와 한겨례를 비롯한 마이너 신문 등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것이니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말라며 딱 잘라 말하고 더욱이, 현 정부의 행위에 전혀 이의를 달고 있지 않다.

참 이상하기도 하지. 분명 이의를 달 만도 한데.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 주장하는 방향도 다를 것은 분명하니 그건 그렇다고 치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다. '언론개혁'이라는 깃발아래 온갖 풍파를 헤치며 여기까지 헐떡이며 달렸는데, 과연 지금까지 온 길이 옳았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 지를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라는 이름의 ‘국민 사기극’

강준만의 ‘사기극’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어떤 기득권도 부정하고 모든 걸 자기 편할 대로만 해석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DJ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군사정권이 때려 엎어야 할 수구 기득권 세력이었다. 군사정권만 끝이 나면 진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언론이 때려잡아야 할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진보는 끝나지 않았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인정도 불허하는 이 싸움은 결국 마지막에 이르면 ‘참진보’를 가리는 싸움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중 타도’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가 진보하지 않는 건 결국 민중이 어리석은 결과에 지나지 않을 터이므로.

나는 이것이 진보라는 이름을 빌어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사기극’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벌이는 ‘국민 사기극‘.

‘진보’라는 이름의 ‘국민 사기극’

강준만의 ‘사기극’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어떤 기득권도 부정하고 모든 걸 자기 편할 대로만 해석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DJ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군사정권이 때려 엎어야 할 수구 기득권 세력이었다. 군사정권만 끝이 나면 진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언론이 때려잡아야 할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진보는 끝나지 않았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인정도 불허하는 이 싸움은 결국 마지막에 이르면 ‘참진보’를 가리는 싸움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중 타도’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가 진보하지 않는 건 결국 민중이 어리석은 결과에 지나지 않을 터이므로.

나는 이것이 진보라는 이름을 빌어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사기극’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벌이는 ‘국민 사기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