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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관리지역 세분화와 위기
관리지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이 1,000냥이면 용도지역은 700냥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지역 세분화의 처리기준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화의 추진절차 관리지역 세분화의 결과 이해하기 Part 2. 관리지역 투자전략 질의응답으로 풀어본 관리지역 세분화 토지소유자의 투자전략 신규매입 투자자의 투자전략 Part 3. 관리지역 투자의 또 다른 기준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개발행위 개발행위의 규모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 진입로를 확보하자 군사시설보호구역,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우선이다 part 4. 부동산 법규와 부동산 문서 부동산 법규의 이해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 토지투자와 부동산 문서 토지의 매입과 개발 부록 관리지역 세분화 고양시 고시·공고문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발췌 공장의 업종별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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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한 번 사면 주식이나 아파트처럼 쉽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사이의 가격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덩치가 커서 대게의 경우 주택보다 많은 돈이 투입된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매입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용도지역을 확인하자 제일먼저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일반인은 등기부동본을 보고 거래하고, 전문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거래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용 범위가 넓은 용도지역을 선호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비교적 활용 범위가 넓고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을 선택하자.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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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곳은 ‘개발이 가능한 곳’과 ‘보존할 곳’으로 분류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즉, 전체 관리지역 중 60% 정도만이 개발 가능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것이고, 전국의 관리지역 80억 평 가운데 30~40억 평은 앞으로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받게 되어 지역별로 땅값 등락의 희비가 교차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 현재 세분화를 끝낸 곳은 경기도 고양시, 대전시 서구, 경남 울산시 등이다. 화성, 파주,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경기도의 최종 승인(올해 하반기 예정)을 남겨둔 상태다. 용인, 광주, 평택 등 21개 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세분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붙은 지자체에선 2005년까지 세분화를 마치도록 되어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세분화를 끝내도록 되어 있다. 이제 토지를 매입한 뒤 ‘지(地)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