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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김주덕 변호사의 사기 예방 프로젝트
김주덕
가야북스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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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는 사기 칠 자유가 있다 / 사기의 디지털화 ? 글로벌화 / 거대한 사기 용광로 / 엘리트 계층의 도덕성 / 강남은 왜 유리성이 되었나? / 우리를 둘러싼 사기 환경

제2장 사기의 재구성
애정의 조건 / 꽃뱀과 제비족 / 스코틀랜드 공작 / 사람을 잘못 본 죄 / 러브호텔에서 일어난 일 / 나는 네가 그 남자와 한 일을 알고 있다 / 집 없어도 땅은 사라 / 이자 받으려다 원금 날린다 /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빚의 구렁텅이 / 프랜차이즈 사업의 함정 / 주식 투자는 도박인가? / 타짜는 없다 / 취업 사기 / 역술의 진실 / 사이버범죄의 모든 것 / 보험금 때문에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검사 / 유혹은 외국에서도

제3장 사기의 구성요건
사기의 마술 / 누가 사기꾼인가? / 사기꾼의 특징 / 사기 실행의 4단계 / 사기죄란 무엇인가? / 사기죄의 증명 / 편취의 범의 / 고소를 하는 방법 / 고소인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 사기꾼이 법망을 피하는 방법(Ⅰ) / 사기꾼이 법망을 피하는 방법(Ⅱ) / 고소인의 지혜와 전략 / 합의는 어떻게 하는가?

제4장 사기 예방 십계명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 / 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 원리 / [법칙 1] 사기에 관심을 가져라 / [법칙 2] 남을 쉽게 믿지 말라 / [법칙 3] 사람을 잘 분별하라 / [법칙 4] 욕망의 무한궤도에서 벗어나라 / [법칙 5] 거래는 신중하게 하라 / [법칙 6] 철저하게 확인하라 / [법칙 7] 법을 너무 믿지 말라 / [법칙 8] 신속한 대응을 하라 / [법칙 9]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 [법칙 10] 자신의 영혼을 구하라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환경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를 지낸 후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연수원 강사, KBS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KBS-TV '생활법정' 제2대 재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청자들과 친숙해지기도 했다. 16년간의 검사 생활과 9년간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취급한 경험을 토대로 사기 사건의 수법과 원리, 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환경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를 지낸 후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연수원 강사, KBS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KBS-TV '생활법정' 제2대 재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청자들과 친숙해지기도 했다. 16년간의 검사 생활과 9년간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취급한 경험을 토대로 사기 사건의 수법과 원리, 대응 방법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국제형법』 등 다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에서는 ‘구속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석방될 수 있는가?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집행유예로 나가는 방법, 변호사는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가?’ 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사례별로 서술하고 있다. 최근 발간한 그의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는 16년간의 검사 생활과 9년간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처리했던 수많은 사기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펴낸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기는 왜 자꾸 증가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어떠한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법 앞에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가을 사랑』등 2권의 시집을 출간하기도 한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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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주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환경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제천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를 지낸 후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연수원 강사, KBS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16년간의 검사 생활과 9년간의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취급한 경험을 토대로 사기 사건의 수법과 원리, 대응 방법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국제형법』 등 다수가 있다. 법 앞에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가을 사랑』등 2권의 시집을 출간하기도 한 로맨티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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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4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9263685

출판사 리뷰

누구나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방의 한 법원장이 사기 전화에 속아 거액을 뜯겼다. 이 지방법원장은 “아들을 납치했으니 5천만 원을 폰뱅킹이나 편의점을 이용해 빨리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망설이자 협박범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공익 근무요원인 아들한테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납치당한 줄 알고 협박범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 법원에 출근한 뒤 10시30분께 검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잠시 뒤 협박범은 다시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는 협박범을 잡을 요량으로 “5천만 원은 없다.”며 시간을 끌다가 1천만 원을 보냈다. 모두 6천만 원을 보낸 것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법원장마저도 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누구나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현직 법원장마저 전화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에 대처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바보라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에는 예외가 없다.

사기는 왜 자꾸 증가하고 있는가?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토 때문이다. 물질만능의 사고에서 모든 것은 자본과 물질에 의해 판단된다. 도덕과 윤리의식은 오래 전에 실종되었다. 모두들 추상적인 정의를 외치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법과 도덕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다. 둘째, 부질없는 욕심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일반인들도 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노력 없이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 셋째, 법과 제도의 미비가 문제다.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워 많은 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 판결이 나고 있다. 상대방을 믿고 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사기꾼의 교활한 변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된다. 넷째, 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일반사람들에게 사기 예방교육을 시키는 곳도 없다. 모든 사회생활상에서 거래를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하는 일이란 별로 없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그때 가서 수사나 하는 정도다. 덕분에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어떠한가? 사기 수법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회 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수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사기 수법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돈이 생기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속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부동산, 현금, 주식, 애정관계 등 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사기가 시도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사기 유형은 모두 56가지나 된다. 신용카드, 어음수표, 주식, 부동산, 낙찰계, 결혼, 취업, 입학, 도박, 연예인캐스팅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사기 대상이다. 엔젤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 국제무역 사기 등 신종 사기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세상 인심을 잘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만약 타인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면 다 그런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기꾼들의 수법을 잘 살펴보고, 그들과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떠한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사의 흐름과 상황을 바로 아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기 사건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있는가 연구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다. 특히 한 번 사기를 당했으면 두 번 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가혹하지만 사기 사건의 절반 책임은 속은 사람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칭한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해 제이유그룹 사건, 사행성 성인용 게임업소 ‘바다이야기’, 병무청 직원들의 조직적인 뇌물고리,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치인?공무원?기업의 부정부패와 불신을 비롯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엘리트 계층의 도덕성, 서민들은 넘볼 수 없는 유리성이 되어버린 강남의 폐해에서 디지털화 되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 사기의 행태에 이르기까지―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속임수가 사용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 전체를 거대한 사기 용광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허황된 욕심과 일확천금에 대한 투기 심리 등을 개선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사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우며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한 윤리 의식의 제고만이 우리 모두와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신의와 성실이 통하는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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