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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역사와 국적이 있는 경제학
1. 고전적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주류경제학 2. 인터넷혁명과 주류경제학의 사망 3. 주류경제학은 영미경제학 제2부 경제의 포스트모던적 변화 4. 수요 공급 법칙의 위기 5. 수요와 공급의 변화 제3부 디지털혁명과 기업 그리고 시장경제의 위기 6. 기업의 선택행위 7. 디지털혁명과 생산기술 특성의 변화 8. 시장구조와 소득분배 그리고 효율성 제4부 정보기술혁명과 경제성장 9.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10. 총수요와 총공급 11.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제5부 한국 재벌중심 경제시스템의 평가 12. 한국재벌의 특성과 문제 13. 재벌중심 경제시스템 문제의 본질: 1997년 위기의 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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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의 원리가 붕괴되면 경쟁(시장)의 원리와 사유재산권체계는 더 이상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 간주하는 전면적인 사적 소유(소유권 절대)는 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소유권 절대'의 정당성은 자원이 희소하고, 동시에 경쟁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다시 말해 자원이 풍부하거나 혹은 (심지어 자원이 희소하더라도) 협력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필요 없다.
--- p.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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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환/금융 위기는 단순한 관치금융의 폐해나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야기한 과잉중복투자가 아니라 은행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시장이 과잉 발전(방치)한 데 따른 폐해였다. 즉 차입자에 대해 감시 기능의 단계적 계층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크게 조장한 것이다. 요약하면, 위기는 민주적 규율제도가 결여된 국가개입(관치금융)이 금융세계화의 금융 유동성이 갖는 고유한 불안정성,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 금융자유화와 환율정책과 관련된 정책 실수 등과 결합하여 야기한 것이다.
--- p.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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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의사결정구조인 민주주의는 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돕고, 그리하여 효율성을 담보해주는 원리와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성과와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인 사회적 자본 또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권력 자체는 쓰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를 조율해 자원을 배분하는 대단히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장기적 경제성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 p.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