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 미래 예측 보고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속화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가일층 증폭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미래에 대한 탐색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특히 21세기 진입과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는 그 이전과 뚜렷이 대비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한국미래학회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미리 만나볼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마침내 2005년 6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확대월례발표회에서 나름대로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책은 그때 열린 세미나의 결과물이다.

왜 2030년인가?
첫째, 25년 정도는 통상 한 세대에 해당하는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미래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2030년은 21세기 초입에 태어난 이들이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셋째, 2030년은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거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386그룹 혹은 386세대가 사회적으로 퇴진했거나 그것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 감안되었다.
넷째,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25년 내외가 예측 가능한 최대 기간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 이 책의 내용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
미래학은 실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있음직한 미래(likely futures)’를 추정?예측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s)’를 설계?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있음직한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동시에 다루면서 무엇보다 20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가 취할 의지와 선택에 따라 바람직한 미래를 있음직한 미래로 만들 수 있고, 바람직한 미래를 있음직한 미래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정치 분야
필자인 김선혁 교수는 2030년까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게 될 상수로서 386세대로의 권력이동과 그에 따른 세대정치를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싫든 좋든 386세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위임받은 20년’을 맞이할 것이며, 그것의 성공 여부는 다음 몇 가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내용적 차원에서 작금의 386세대는 이른바 개혁정치와 진보정치를 지속하기 위해 기존 체제 안으로 포용?포함?포섭?포획되는 이른바 ‘피포(被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원로, 전문가, 행정의 달인 등으로부터 비전과 대안을 빌려 쓰는 소위 ‘차용(借用)의 정치’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정치의 관계적 차원에서 386세대는 386이후세대와의 협력과 제휴를 지속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386세대의 개혁 실험은 비참한 일장춘몽으로 끝날 뿐이라는 전망이다.

사회 분야
한준 교수는 인구와 관련하여 그는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길들여진 성장 중심의 사고가 종언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2030년 무렵은 우리나라가 자연적 과정에 의한 인구감소를 처음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혼란과 아노미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노동 부문에서도 고용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도 서구에서 나타나는 탈물질사회로의 가치이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경제 분야
우천식 박사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불안정한 저성장 속에 양극화 문제의 심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향후 10년 동안 정책적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것의 성과에 따라 2030년 무렵 혹은 그 이후 한국 경제의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 박사가 말하는 정책적 대응이란 무엇보다 선진국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노정하고 있는 현저한 ‘제도 격차’를 시정하여 21세기 혁신기반형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혁신에 성공할 경우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현재의 G－8 개념이 확대된 G－10 국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교육 분야
김태종 교수에 따르면 지식경제 사회의 진전과 세계화의 심화는 미래의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고도의 전문성이나 통합적 지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소득계층의 확대에 따라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사활적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적으로 2030년이 되면 학령기 인구의 대폭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현재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적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재정수요와의 갈등 극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벌주의는 점차 완화될 것이나, 교육의 지방자치, 학교의 자율성 강화, 교사 보수 및 인사체계의 개선, 사립학교의 자율적 발전 허용 등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의 혁신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 여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과학 분야
2030년경 과학기술 분야의 한국 사회를 전망한 정재승 교수는 현재의 과학기술이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생존의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2030년 무렵 미래의 과학기술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버산업의 발전에 따라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슈퍼 노인’의 등장, 모든 사물에 칩이 깃들고 정보의 비밀이 사라지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이른바 4D(dull, dirty, dangerous, difficult) 및 4H(hot, heavy, hazardous, humble) 작업을 도맡게 될 기술의 종합예술품 로봇의 진화,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만병에 치료법은 개발되는 ‘맞춤의학’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는 정재승 교수는 2030년경 한국을 이끌 성장 동력으로서 우주산업과 환경공학을 거론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제안한다.

범지구적 및 한국적 위험과 재난에 대한 미래 전망
특별기고로 김진현 박사의 범지구적 및 한국적 위험과 재난에 대한 미래 전망을 실었다. 이 원고는 원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근대화의 세계화’ 추세가 제기할 세계사적 내지 문명사적 문제 폭발이라는 맥락에서 무엇보다 생명 안전과 시민?국가 생존이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가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책에 함께 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