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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한 삼위일체
IMF,세계은행,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황성원 공역 박형준
삼인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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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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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축약어 해설

1장 세계화 이념과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로 / 신자유주의 / 헤게모니에서 정책담론으로 / 대항헤게모니 / 책의 나머지

2장 브레튼우즈: 세계적 경제체제의 등장
정치경제적 맥락 / 경제 담론들 / 미국: 고립에서 세계적 헤게모니로 / 회담 / 브레튼우즈 모델 / 비준 / 지배의 공식화

3장 국제통화기금 IMF
IMF의 구조 / IMF 정책 1945~1971 / 위기와 전환 1971~1979 / 1980년대의 부채위기 / 자본계정자유화 /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부채위기 /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저항 / 비정부기구들 / 부채 탕감 / IMF 평가 / 확신에 대한 의문 / 세계에 대한 은행가들의 관점 / 은행의 이익

4장 세계은행
구조와 목적 / 초창기 / 빈곤과 기초생계 / 구조조정 / 부채경감 / 수정 / 세계은행에 대한 비판 / 거듭난 세계은행?

5장 세계무역기구 WTO
GATT의 역사 / 초기 GATT 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 / WTO / WTO의 무역에 관한 담론 / WTO에 대한 비판 / 무역정책심의에 대한 비판 / 무역과 환경 / 무역과 노동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WTO에 대한 반대여론 / 다양한 형태의 비판적 대응 / WTO는 없어져야만 하는가?

6장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
헤게모니 /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 / 흔들리는 동맹 / 대항헤게모니 동맹

글쓴이들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 소개 2

공역황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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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대학에서 영문학과 지리학을 공부했다.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덧 업이 되었다. 노동, 도시, 환경, 여성 등을 주제로 한 여러 학술서와 대중서를 번역해 왔다. 옮긴 책으로 『쫓겨난 사람들』『백래시』『여성, 인종, 계급』『가족을 폐지하라』『캘리번과 마녀』『혁명의 영점』『사라질 수 없는 사람들』 등이 있다. 『공기 전쟁』으로 한국과학기술도서 우수번역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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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학교에서 사회정치사상 석사과정을 마친 후 캐나다 요크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진보금융네트워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을 썼으며, 옮긴 책으로 《미국의 불평등은 돌이킬 수 없는가》, 《유로》, 《성장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GDP는 틀렸다》, 《스티글리츠 보고서》, 《불경한 삼위일체》(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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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리처드 피트 (Richard Peet)
미국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에 있는 클라크 대학교의 지리학 교수로서 지구화, 개발 문제와 사회 이론을 강의하며 주로 그레나다, 짐바브웨, 남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개발 문제를 연구해왔다. 런던 대학교 사회과학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 학사,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노동 계급 출신으로서 평생 투철한 사회주의자로 살아왔다. 25년 넘게 학술저널 두 곳의 편집자로 일했으며, 진보적인 지리학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지 오래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계보학, 남아프리카의 포스트 인종주의 발전정책에 대한 비판, 문화와 경제적 합리성의 사회적 형태 사이의 관계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술논문 100여 편과 저서 15권을 발표했다. 최근 저서는 Global Capitalism: Theories of Societal Development(Routledge: 1991, 2판 2003),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Michael Watts ed., Routledge: 1996, 2판 2004), Modern Geographical Thought(Blackwell: 1998), Theories of Development(공저, Guilford: 1999, 2판 2001), Geography of Power: The Making of Global Economic Policy(Zed Books: 2007) 등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00쪽 | 518g | 128*188*30mm
ISBN13
9788991097735

책 속으로

이 책은 몇 가지 복잡한 사고들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화와 세계적 기구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복잡다단한 역사를 아우르고, 논쟁적인 주제들을 면밀하게 다루면서도 빠르고 밀도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따금씩 어려워지기도 한다. 독자들은 물론 대다수 지루한 부분들을 건너뛰고 보통 각 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쓸 만한 부분’만을 취하거나 하면서 자기가 내키는 방식대로 이 책을 섭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진으로서는 책의 세세한 부분을 집필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특히 책임저자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두통까지 겪었으니만큼 아무래도 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책을 집어던지거나, 더 심하게는 잠 안 오는 밤 수면제 대용으로 삼지 말고 부디 끝까지 참고 읽어주었으면 싶다. 우리가 도달한 비판적인 결론들은 각 기구들의 역사에 근거한다. 여기서 역사들 ‘위에’ 근거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독서와 토론을 통해 어떤 의견을 새로이 형성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의견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찾으려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책은 통째로 읽어야 그 가치를 온전히 발하게 된다는 점이다.
---p.10~11, 서문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에 저항하면서 등장한 많은 사회운동들이 실제로는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사상과 정책 및 제도들이 만들어낸 세계화의 한 유형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능성을 가진 세계화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치명적인 오해를 부를 정도로 가볍게 평가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p.23, 1장 ‘세계화 이념과 신자유주의’에서

로우든(Rowden, 2001)이 주장했듯,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위의 세 기구들은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적 입장을 내세우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점점 더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확고하게 생각하는 주제인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니 그들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단일한 전 지구적 차원의 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조직이 세 부분, 즉 체제안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IMF,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세계은행, 무역자유화를 담당하는 WTO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적 복합체의 문어발 확장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WTO다. WTO는 재화와 용역의 교역, 무역 관련 투자, 지적 생산물의 국제적 사용 규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광대한 권력을 급속도로 축적하고 있다. 이 제도적 복합체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p.421~422, 6장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에서

우리는 WTO와 연계되어 있고, 거대기업, 특히, 거대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이 세계 각처 100여 개국에 경제 정책을 강제해왔고, 그들의 정책이 영양부족, 빈곤, 실업을 만연케 했으며, 그로 인해 사소한 병으로 매일 어린이들 수천 명이 죽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이없게도 이런 일들이 빈곤을 영구적으로 몰아내겠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원천, 즉 신념과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우익 정치에 대한 비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확실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우리는 물리학처럼 다루어지는 객관적 경제학을 해체하고 그것을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며 문화이론처럼 다루어지는 경제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시장은 원자들이 충돌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대변 세력들이 경쟁하는 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험적 일반화에 근거를 두는 역사적 경제학이 비현실적인 수학적 우아함의 경제학보다 불평등과 빈곤을 없애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p.464~465, 6장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에서

출판사 리뷰

1장 ‘세계화 이념과 신자유주의’는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한다. ‘세계화’라는 개념이 경제사적으로 형성된 과정과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등 이 책의 전반에 걸쳐 사용될 개념들의 함의를 규정하고, 2장부터 6장까지 펼쳐나갈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2장 ‘브레튼우즈: 세계적 경제체제의 등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설립 배경인 브레튼우즈 회담이 어떤 정치,경제적인 조건에서 개최되었는지 살핀다. 그 하나는 영국의 지정학적 지배력 약화와 대공황이라는 긴급한 상황,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 강화라는 현실 정치,경제 조건이며, 다른 하나는 고전주의,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케인스주의적 수정주의가 대두한 경제학적인 조건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전후 국제적인 경제 계획들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미국의 국제경제 정책을 위해 미국 지배적 제도로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

3장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브레튼우즈의 두 기구 중에서 더 강력한 쪽인 국제통화기금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원래 환율과 국제대출수지에 관련된 일, 곧 국제금융을 조절하는 일을 했다. 국제통화기금의 단기 대출은 처음에는 주로 산업경제집단에 의해 사용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제통화기금은 점점 더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더 강한 긴축을 조건 삼아 대출금을 주는, 좀더 개입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대출금의 ‘정책이행조건’은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우익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식화시킨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행조건의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재난으로 다가왔다. 이에 거대한 대중적 저항이 불붙었다. 1988년 9월 서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 때에 제1세계의 시민들이 최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1999년 WTO 각료회의를 맞아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애틀 시위가 일어난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주요 서구 열강들 간의 G7, G8 등 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규모 국제적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은 부채 경감과 빈곤퇴치 프로그램, 민중의 참여를 제시했지만, 비판적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보조작에 가깝다.

4장 ‘세계은행’에서는 세계은행이 그 잠재력을 잃고 전 지구적인 개발은행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애초에 세계은행의 역할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 재건을 위해 소소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이 기구의 초점이 좀더 부유한 제3세계 국가에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은행의 원조하에 국제개발협회가 만들어지는 한편 사회적으로 대변동이 일어나자, 빈곤을 경감하고 농촌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급선무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우편향하면서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하여, 대출을 받는 국가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구조조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은 부주의한 대출계획과 구조적 차관 확장에 따른 손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세계은행은 대중 참여를 허용하고 정책을 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하라는 요구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국제적인 통치구조의 양심과 같은 존재이자 약점이기에 우파에게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좌파에게서는 안타까운 눈길을 받고 있다.

5장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초기 형성과정 이면에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조건들을 간략히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복잡한 제도적 과정을 관리하는 WTO의 조직구조를 밝히고, WTO의 무역정책 검토 방식과 이 기구에 의거한 분쟁 해결 기록, 노동에 대한 이 기구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그 계급적 편향성을 탐지한다. 또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을 분석하여 다국적 기업이 지식을 잠재적으로 독점하는 양상을 살핀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 시위를 중심으로 하여, WTO에 저항하는 운동을 짚어본다.(402-413쪽)

마지막으로 6장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고안한 용어로, 라틴아메리카의 채무국들에게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강력한 요구조건에 순응하라’는 압력과 함께 강제로 부과되었던 일련의 정책개혁을 가리키는 말이다. 윌리엄슨이 ‘워싱턴’이라는 말로 지칭하고자 했던 집단은 미 의회를 위시한 정치적 워싱턴,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국제금융기구들을 구성하고 있는 전문기술자들의 워싱턴, 미 정부의 경제단체들,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윌리엄슨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싱크탱크 집단들이다. 이 장의 결론은 IMF, 세계은행, WTO가 점점 더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면서 채택하는 전 지구적인 경제 정책들이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워싱턴의 관료와 뉴욕 투자은행의 합심)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는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흔들리고 있고, 그에 맞서 전 지구적 정의를 위해 성장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운동 세력에 ‘대항헤게모니 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들 동맹을 구성하는 ‘50년이면 충분하다(50 Years is Enough)’ ‘제3세계 네트워크’ 같은 단체에서 내놓는 정책 대안에 귀를 기울이자고 한다.(461-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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