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을 보면 헌법정신이 보인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다시 읽기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선관위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요구된 입장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라면 대통령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지난 7월에는 공무원 취재 제한, 기자실 통폐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문화일보 등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정책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법재판소를 주목하다
언제부턴가 ‘헌법재판’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졌다. 지난 2004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했던 헌법재판소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거렸고, “위헌”, “합헌” 이라는 단어가 신문 지면에 오를 때마다 각종 사설과 칼럼이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결사로 치켜세우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은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헌법재판은 ‘과잉금지원칙’으로 통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법률이라 해도 헌법정신을 무시한 법률은 순식간에 그 힘을 잃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저자는 헌법재판 결정문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한다. 결정문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숨어 있다. 어떤 법률이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위헌 여부와 간단한 결정 이유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헌법재판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쉬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은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일관된 키워드로 헌법재판의 핵심을 설명한다. 또한 결정문을 직접 인용하고 친절한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어 사고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인권, 양심, 신체, 표현, 언론, 집회, 직업, 행복, 평등의 자유부터 선거와 개헌에 대한 논의까지 총 18개의 테마로 묶어낸 헌법재판소 결정문 안에는 일상에서 증발해버린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가 살아 있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같이 잘 알려진 사건을 재차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사건을 폭넓게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판결, 호주제, 신문법, 재외동포 선거법과 같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들도 놓치지 않았다. 어제 본 드라마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듯 누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법자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인정한 헌법교양 이야기
이 책의 저자 박성철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하는 새내기 법조인이다. 판·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게 보통이지만 박성철은 남들과 같은 길을 고집하지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헌법재판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오마이뉴스"에 헌법재판 이야기를 연재했고, 법학자나 원로법조인이 아님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젊고 신선한 시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 오디세이"를 모으고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결과물이다. 연재 당시 매체 특성상 다 싣지 못했던 정보들도 빼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의 종류, 심판대상, 비용, 절차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했으며, 본문에서 다룬 사건의 결정문 원문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선고날짜와 사건번호를 첨부했다.

인문정신으로 본 헌법재판의 풍경들
최근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이 출간되고 있지만 교과서적인 해설서나 학술서, 혹은 실용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치관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될 수 있는 헌법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해석되고 있는지 비평적 관점으로 다가서려는 시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수동적으로 판례를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정이 우리사회에 불러오는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중심에 서 있는 헌법은 인문정신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거쳐 개정을 거듭했지만 끊임없이 개헌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이것은 곧 헌법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인문정신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헌법정신이 담긴 헌법재판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헌법줄게 새법다오』 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개별 법률을 비추어 보면 새로운 법률, 새로운 헌법에 눈 뜰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