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서론
제1편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9

Ⅰ. 행정개념의 성립 (19)


Ⅱ. 실질적의미의 행정과 형식적의미의 행정 (22)

제2절 통치행위<※통치행위. 행93> 27

Ⅰ. 개 설 (27)
Ⅲ.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30)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근거(학설)
및 예 (28)

제3절 행정의 분류 34

Ⅰ. 주체를 표준 (34)
Ⅲ. 수단을 표준 (36)
Ⅴ. 내용을 표준 (37)
Ⅶ. 법형식표준 (39)

Ⅱ. 목적을 표준 (35)
Ⅳ. 효과를 표준 (36)
Ⅵ. 법적 기속표준 (38)


제4절 현대행정의 특징 40

Ⅰ. 복리국가적 행정기능의 확대 (40)
Ⅲ. 기타 현대행정의 특색 (40)

Ⅱ. 행정국가화 경향 (40)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2

Ⅰ. 개 념 (42)

Ⅱ. 개념분석 (42)

제2절 행정법의 특색 44

Ⅰ. 서 언 (44)
Ⅲ. 성질상의 특성 (45)

Ⅱ. 존재형식(規定形式)상의 특성 (45)
Ⅳ. 내용상의 특성 (47)

제3절 행정법의 분류 48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48)


Ⅱ.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 (49)

제4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유형) 50

Ⅰ. 대륙법계 국가 (50)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56)

Ⅱ. 영?미법계 국가 (53)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과 법치주의) 57

Ⅰ.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개념 (57)
Ⅲ. 현대적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사회적 법치주의의 원리) (68)

Ⅱ. 근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63)
Ⅳ. 우리나라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72)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80

Ⅰ. 서 론 (80)
Ⅲ. 행정법의 성문법원 (82)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81)
Ⅳ. 행정법의 불문법원 (85)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2

Ⅰ. 개 설 (92)
Ⅲ. 평등의 원칙(유제：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100)
Ⅴ.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8)
Ⅶ.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31)

Ⅱ.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93)
Ⅳ. 신뢰보호의 원칙 (101)
Ⅵ.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24)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3

Ⅰ.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133)
Ⅲ. 법치행정주의(실질적 법치주의；
법치국가원리) (135)
Ⅴ.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원리) (137)

Ⅱ. 민주행정주의(민주국가원리) (133)
Ⅳ. 지방분권주의 (136)
Ⅵ. 사법국가주의 (137)


제9절 행정법의 효력 138

Ⅰ. 행정법의 실질적 효력 (139)

Ⅱ. 행정법의 형식적 효력 (140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147

Ⅰ. 의의 및 종류 (147)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대외적 관계) (148)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14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51

Ⅰ. 행정주체 (152)
Ⅲ.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 (158)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157)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60

Ⅰ. 서 설 (160)
Ⅲ. 공?사법의 이론적 구별 (161)
Ⅴ. 공?사법의 관계와 교착(융화) (166)

Ⅱ. 공?사법구별의 인부론 및 방법론 (161)
Ⅳ. 공?사법의 제도적 구별 (16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69

Ⅰ. 서 론 (169)
Ⅲ. 공정력(예선적 효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170)
Ⅴ. 행정의사의 강제력(실효력:實
效力) (197)
Ⅶ.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99)

Ⅱ. 법률적합성(행정의사의 법적합성) (170)
Ⅳ, 행정의사의 확정력(존속력) (191)
Ⅵ. 권리?의무의 특수성 (198)
Ⅷ. 특별권력관계 및 관리관계의 경우 (19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200

Ⅰ. 서 설 (200)
Ⅲ. 공의무의 의의 및 특수성 (224)
Ⅴ.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다음 제6절 참조) (231)

Ⅱ. 공권의 의의?종류?특수성 (200)
Ⅳ. 반사적 이익(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9225)


제6절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231

Ⅰ. 서 설 (231)
Ⅲ. 절차법적 보호(절차법적
공권) (243)

Ⅱ. 실체법적 보호(실체법적 공권의
확대；반사적 이익의 법적 보호이익화) (231)

제7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58

Ⅰ. 개 설 (258)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소멸 (266)
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의
내용 (268)
Ⅶ.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270)

Ⅱ. 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성질, 특
별권력관계 인정여부) (261)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266)
Ⅵ. 특별권력의 한계 (269)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흠결의 보충) 284

Ⅰ. 서 설 (284)
Ⅲ. 여 론 (289)

Ⅱ. 공법규정의 흠결과 사법의 적용 (285)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92

Ⅰ. 의 의 (292)
Ⅲ. 공법상의 사건 (293)

Ⅱ. 법률사실의 종류 (292)
Ⅳ.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30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07

Ⅰ. 공법행위 (307)
Ⅲ. 종 류 (309)
Ⅴ. 적용법규 (313)
Ⅶ.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9317)

Ⅱ. 사인의 공법행위 (308)
Ⅳ. 특 색 (313)
Ⅵ. 효 과 (315)
Ⅷ.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사무처리기준 (318)





일반 행정작용법
제2편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333

Ⅰ. 총 설 (333)
Ⅲ. 행정규칙 (347)
Ⅴ. 행정입법의 현대적 과제와
문제점 (377)

Ⅱ. 법규명령 (335)
Ⅳ.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69)



제2절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이동 378

Ⅰ. 서 설 (378)

Ⅱ.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의 이동 (379)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394

Ⅰ. 서 설 (394)
Ⅲ.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의
개념 (401)

Ⅱ. 행정행위의 개념 (395)
Ⅳ. 행정행위의 특질 (40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11

Ⅰ. 서 설 (411)

Ⅱ. 종 류 (411)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422

Ⅰ. 의 의 (422)
Ⅲ. 특 색 (423)
Ⅴ.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의 행사
방법 (424)
Ⅶ.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통제(행정절차) (425)


Ⅱ. 사 례 (423)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신청권(규제신청；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424)
Ⅵ.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및 강제집행 (424)
Ⅷ.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제3자의 행정쟁송) (426)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0

Ⅰ. 서 설 (43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35)
Ⅴ. 재량권의 통제(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443)

Ⅱ. 구별필요성(실익) (433)
Ⅳ. 재량권의 한계 (440)
Ⅵ. 불확정개념과 재량개념 및 판단의 여지 (451)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458

Ⅰ. 서 언 (459)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81)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60)


제6절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488

Ⅰ. 서 설 (488)
Ⅲ. 허가?인가의 이동 (491)
Ⅴ. 결 론 (494)

Ⅱ. 허가?특허의 이동 (489)
Ⅳ. 특허와 인가의 이동 (493)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494

Ⅰ. 서 설 (495)
Ⅲ. 부관의 한계 (510)
Ⅴ. 부관에 대한 쟁송 (517)

Ⅱ. 부관의 종류 (498)
Ⅳ. 부관의 하자(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16)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532

Ⅰ. 서 설 (532)
Ⅲ. 발효요건 (534)
Ⅴ. 요건불구비의 효과 (538)

Ⅱ. 성립요건 (532)
Ⅳ. 요건구비의 효과 (538)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539

Ⅰ. 서 설 (539)
Ⅲ. 공정력 (540)
Ⅴ. 자력집행력(실효력 또는 강제력) (541)
Ⅶ. 구성요건적 효력 (541)

Ⅱ. 구속력 (539)
Ⅳ. 확정력(존속력) (540)
Ⅵ. 구속력?공정력?집행력의 상호
관계 (541)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542

Ⅰ. 서 론 (542)
Ⅲ. 하자의 유형 (543)
Ⅴ.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 (558)
Ⅶ. 하자효과의 개별화 (583)

Ⅱ. 태 양 (543)
Ⅳ.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552)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575)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584

Ⅰ. 개 념 (584)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585)

Ⅱ. 무효원인(사유) (585)
Ⅳ.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585)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588

Ⅰ. 서 설 (588)
Ⅲ. 종 류 (589)
Ⅴ. 취소사유(단순위법?부당) (592)
Ⅶ. 취소권의 제한(취소의 한계) (594)
Ⅸ. 취소의 취소(주로 직권취소에서
문제됨) (599)

Ⅱ. 취소권자 (589)
Ⅳ. 취소권의 근거(법적 근거 여부) (590)
Ⅵ. 취소의 절차 및 형식 (593)
Ⅷ. 취소의 효과 (598)
Ⅹ.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구제 (601)


제13절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601

Ⅰ. 개 념 (601)
Ⅲ. 취소대상 (602)
Ⅴ. 취소권의 근거 (602)
Ⅶ. 취소권발동시한 (603)
Ⅸ. 효 과 (603)
?. 취소절차 (603)


Ⅱ. 기본적 성격?기능 (601)
Ⅳ. 취소권자 (602)
Ⅵ. 취소원인(사유) (602)
Ⅷ. 소급효제한 (603)
Ⅹ. 행정행위의 적극적 변경(취소
범위) (603)
?. 취소권의 제한 (604)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605

Ⅰ. 의의 및 성질 (605)
Ⅲ. 철회사유(철회원인) (607)
Ⅴ. 철회권의 행사 (613)
Ⅶ. 철회의 취소 (615)

Ⅱ. 철회권자 (607)
Ⅳ. 철회권의 근거와 제한 (609)
Ⅵ. 철회의 효과 (614)


제15절 행정행위의 결효 620

Ⅰ. 의 의 (620)
Ⅲ.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 (621)

Ⅱ. 분 류 (621)
Ⅳ. 행정행위의 실효 (622)

제16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행정의 자동결정) 623

Ⅰ. 서 설 (623)
Ⅲ. 행정의 자동기계결정의 대상(재량영역문제) (627)
Ⅴ. 행정의 자동기계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배상책임 및 행정쟁송) (627)

Ⅱ. 행정의 자동기계결정의 특색 (624)
Ⅳ. 행정자동기계결정의 하자 (627)




제17절 형식적 행정행위 628

Ⅰ. 개 념 (628)
Ⅲ. 구성체계 (629)
Ⅴ. 비판(부정설) (630)

Ⅱ. 실익(인정이유) (629)
Ⅳ. 내 용 (629)
Ⅵ. 결 어 (630)


제3장 그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행정청의 확약) 632

Ⅰ. 확약의 의의 (632)
Ⅲ. 확약의 근거(가능성) (634)

Ⅱ. 확약의 성질 및 개념구별 (633)
Ⅳ. 확약의 요건 및 한계 (635)


Ⅴ. 확약의 효력 (636)
Ⅶ. 권리구제 (637)

Ⅵ. 확약의 하자?철회?실효 (636)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638

Ⅰ. 의 의 (638)
Ⅲ. 종 류 (639)
Ⅴ.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641)

Ⅱ. 중요성 (639)
Ⅳ. 법적 근거와 한계 (640)


제3절 행정지도 646

Ⅰ. 서론(등장배경) (646)
Ⅲ. 행정지도의 필요성(유용성；
순기능) (648)
Ⅴ. 행정지도의 방법?종류 (650)
Ⅶ. 행정지도의 구제수단 (653)

Ⅱ. 의 의 (646)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649)
Ⅵ. 행정지도의 한계 (652)
Ⅷ. 행정지도의 결함(폐해；문제점 또는 역기능) (657)

제4절 행정사법 658

Ⅰ. 개 설 (658)
Ⅲ. 종류(행정사법의 구체적 영역) (660)
Ⅴ. 기속(구속)위반의 효과 (662)


Ⅱ. 사법적 행정활동의 범위와 행정사법[광의의 국고작용(국고행정) 중] (660)
Ⅳ. 공법적 구속 (660)
Ⅵ. 행정사법의 행정구제 (662)

제5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663

Ⅰ. 공법상 계약 (663)
Ⅲ. 비공식(비정식)적 행정작용 (674)

Ⅱ. 공법상 합동행위 (672)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677

Ⅰ. 개념 및 중요성 (677)
Ⅲ. 행정절차의 연역(발달) 및
주내용 (680)

Ⅱ. 행정절차의 이념 및 기능 (679)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684

Ⅰ. 법적 근거 (684)

Ⅱ. 행정절차법 (68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713

Ⅰ.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및
유형 (713)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문제 (717)
Ⅴ.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719)

Ⅱ.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714)
Ⅳ. 행정절차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718)



제5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서 설 726

Ⅰ.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 (726)

Ⅱ.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726)

제2절 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 726

Ⅰ. 의 의 (726)
Ⅲ. 정보공개의 역기능 (729)
Ⅴ. 정보공개입법례 (736)



Ⅱ. 필요성 (728)
Ⅳ. 알 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정보의 자유) (729)
Ⅵ.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 (737)

제3절 개인정보보호 749

Ⅰ. 의의 및 목적(기능)?주체 (749)
Ⅲ. 연혁 및 각국 입법례 (750)
Ⅴ. 내 용 (751)
Ⅶ. 제한과 한계 (753)


Ⅱ. 법적 성격 및 필요성 (750)
Ⅳ. 법적 근거 (751)
Ⅵ. 효 력 (753)
Ⅷ.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56)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서 설 763

Ⅰ. 개 념 (763)
Ⅲ. 필요성 (764)

Ⅱ. 발전배경 (764)


제2절 행정계획의 기능 765

Ⅰ. 목표설정기능 (765)
Ⅲ.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765)

Ⅱ.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적 기능 (765)


제3절 행정계획의 성질 766

Ⅰ. 입법행위설 (766)
Ⅲ. 독자성설 (766)

Ⅱ. 행정행위설 (766)
Ⅳ. 개별적 결정설 (766)

제4절 행정계획의 종류 768

Ⅰ. 대상?내용에 따라 (768)
Ⅲ. 대상지역에 따라 (768)
Ⅴ. 계획범위에 따라 (769)
Ⅶ. 타계획의 기준 여부에 따라(상위계획?하위계획) (770)

Ⅱ. 기간에 따라 (768)
Ⅳ. 전개단계에 따라(구체화의 정도) (768)
Ⅵ. 법적 효력 유무에 따라 (769)



제5절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770

Ⅰ. 법적 근거(법률유보문제) (770)

Ⅱ. 계획법규와 계획재량 (771)

제6절 행정계획의 요건(책정절차) 775

Ⅰ. 행정계획 책정절차상 고려해야
할 점 (775)
Ⅲ. 계획의 영향평가 (777)
Ⅴ. 효력발생요건 (778)

Ⅱ. 절차적 요건 (775)
Ⅳ. 수립절차의 하자 (778)
Ⅵ. 규제일몰제(실효와 규제의 존속기한의 명시) (778)

제7절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779

Ⅰ. 개 설 (779)
Ⅲ. 행정계획의 효과의 유형 (784)

Ⅱ. 집중효 (780)


제8절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785

Ⅰ. 입법적 통제 (785)
Ⅲ. 사법적 통제 (786)

Ⅱ. 행정적 통제 (785)


제9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787

Ⅰ. 행정계획과 행정소송(항고소송) (787)
Ⅲ. 헌법소원 (793)

Ⅱ. 행정계획과 손해전보 (788)


제10절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793

Ⅰ. 법치주의의 형해화(행정계획에 대한 입법적 통제) (793)
Ⅲ. 확대보상문제(행정계획의 확정?변경?폐지?실효) (794)

Ⅱ.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794)
Ⅳ. 계획보장의 문제 (794)




제7장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1절 서 론 799

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799)


Ⅱ. 행정규제기본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799)

제2절 행정규제 800

Ⅰ.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 (800)
Ⅲ. 총 칙 (802)
Ⅴ. 기존규제의 정비 (807)


Ⅱ. 행정규제기본법의 지위 (800)
Ⅳ.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신설규제 등의 심사) (804)
Ⅵ. 규제개혁위원회 (809)

제3절 민원사무 811

Ⅰ. 민원사무처리법의 취지 (811)
Ⅲ. 민원사무의 처리 (813)


Ⅱ. 총 칙 (811)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의
처리) (818)


제8장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827

Ⅰ. 서 설 (827)
Ⅲ. 새로운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신종 의무이행 확보수단) (830)

Ⅱ. 전통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828)



제2절 행정강제 830

Ⅰ. 의 의 (830)
Ⅲ. 종 류 (830)

Ⅱ. 근 거 (830)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831

Ⅰ. 의의 및 성질(타개념과 구별) (831)
Ⅲ.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청의 재량 (832)


Ⅱ. 근 거 (832)
Ⅳ. 종류 내지 수단(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강제징수) (833)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857

Ⅰ. 의 의 (857)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859)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858)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절차상 한계) (859)


Ⅴ.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860)
Ⅶ.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863)

Ⅵ.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861)


제5절 행정벌 864

Ⅰ. 의의 및 근거 (864)
Ⅲ. 종 류 (867)
Ⅴ. 행정벌의 특수성 (871)

Ⅱ. 성 질 (865)
Ⅳ. 과벌절차 (869)


제6절 행정조사 880

Ⅰ. 행정조사의 의의 (880)
Ⅲ. 수단(종류) (882)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886)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888)

Ⅱ. 근 거 (882)
Ⅳ. 한 계 (884)
Ⅵ. 대응책(행정조사로 얻은 정보의 관리?이용과 인권보호：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887)

제7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91

Ⅰ. 서설(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문제점 내지 기능약화) (891)
Ⅲ. 공급거부 (901)
Ⅴ. 위반사실의 공표제도(명단공표) (905)

Ⅱ. 경제적 제재(경제적 부담) (892)
Ⅳ. 관허사업제한 (903)
Ⅵ. 취업제한 (910)







행정구제
제3편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Ⅰ. 의 의 (913)
Ⅲ. 종 류 (913)

Ⅱ. 이 념 (91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918

Ⅰ. 의 의 (918)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922)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959)

Ⅱ. 외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920)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923)
Ⅵ.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976)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80

Ⅰ. 의의 및 성질 (980)
Ⅲ. 성립요건 (983)
Ⅴ. 쟁송절차 (986)

Ⅱ. 법적 근거 (982)
Ⅳ. 내용(행사) 및 한계 (985)


제3절 행정상 위험책임(무과실책임?결과책임) 986

Ⅰ. 서 설 (986)
Ⅲ. 독 일 (989)

Ⅱ. 프랑스 (988)
Ⅳ. 우리나라의 경우 (989)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992

Ⅰ. 개 설 (992)
Ⅲ.손실보상의 원인(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004)
Ⅴ.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방법 (1026)

Ⅱ. 손실보상의 근거 (996)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012)
Ⅵ. 보상의 절차(결정방법) 및 불복
절차 (1028)

제5절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1036

Ⅰ.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36)
Ⅲ. 수용적 침해 (1040)

Ⅱ. 수용유사적 침해 (1037)
Ⅳ. 희생침해보상과 희생유사침해
보상 (1045)


제3장 행정상 쟁송
제1절 서 설 1048

Ⅰ. 의 의 (1048)
Ⅲ. 행정쟁송의 분류(종류) (1049)

Ⅱ. 행정상 쟁송의 목적(기능) (1049)


제2절 행정심판 1052

Ⅰ. 개 설 (1052)
Ⅲ. 행정심판의 종류 (1058)
Ⅴ. 행정심판법의 개정경과 (1064)


Ⅱ. 행정심판제도의 형태(유형)(1057)
Ⅳ. 행정심판법의 특색과 문제점 (1062)
Ⅵ.행정심판사항(행정심판의 대상；목적물) (1068)


Ⅶ. 행정심판기관 (1072)
Ⅸ.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1082)
?. 행정심판의 재결 (1095)
ⅩⅢ. 특별행정심판 (1109)

Ⅷ.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78)
Ⅹ.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090)
?.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1105)


제3절 행정소송 1111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본질?특수성 1111

Ⅰ. 개 념 (1111)
Ⅲ. 행정소송의 기능 또는 목적(행정구제기능과 행정통제기능) (1117)

Ⅱ. 행정소송의 본질(성질) (1115)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1118)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1124

Ⅰ. 서 설 (1124)
Ⅲ. 권력분립적 한계(권력분립원리에서 오는 한계) (1126)

Ⅱ.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사법권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1124)


제3항 행정심판전치주의 1134

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 (1134)
Ⅲ. 내용 및 행정심판전치의 요건 (1138)
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142)
Ⅶ. 실질적 증거의 법칙 (1144)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및 근거 (1135)
Ⅳ.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1141)
Ⅵ. 직권조사사항 및 판단의 기준시 (1144)


제4항 행정소송의 종류 1145

Ⅰ. 서 설 (1145)
Ⅲ. 당사자소송 (1166)

Ⅱ. 항고소송 (1151)
Ⅳ. 객관적 소송 (1169)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1175

Ⅰ. 행정소송사항에 관한 입법주의 (1175)
Ⅲ. 항고소송의 대상 (1177)
Ⅴ. 객관적 소송의 대상 (1196)

Ⅱ. 행정소송법의 규정 (1176)
Ⅳ. 당사자소송의 대상 (1196)


제6항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196

Ⅰ.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1196)
Ⅲ.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1198)
Ⅴ. 사건의 이송과 재판관할 91199)

Ⅱ.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1198)
Ⅳ. 관련청구소송의 재판관할 (1198)


제7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1200

Ⅰ. 개 설 (1200)
Ⅲ.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1234)
Ⅴ. 피고적격 (1237)
Ⅶ. 소송참가 (1241)


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201)
Ⅳ. 객관소송의 원고적격 (1234)
Ⅵ.공동소송(관련청구소송의 주관적 병합) (1241)
Ⅷ. 소송대리인 (1244)

제8항 항고소송의 제기 1244

Ⅰ. 서설(소송요건) (1244)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송 (1251)
Ⅴ.항고소송제기의 효과(행정소송의
가구제제도와 가처분문제) (1264)

Ⅱ.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1245)
Ⅳ.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1258)



제9항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1275

Ⅰ. 행정소송의 심리 (1275)
Ⅲ. 판결의 효력 (1294)
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의
종료 (1311)

Ⅱ. 행정소송의 판결 (1286)
Ⅳ. 기타(취소소송의 불복) (1309)



제10항 무효 등 확인소송 1313

Ⅰ. 개 념 (1313)
Ⅲ. 소송제기 (1317)
Ⅴ. 재 판 (1320)

Ⅱ. 당사자?참가인?재판관할 (1314)
Ⅳ. 심 리 (1319)
Ⅳ. 적용법규 (1321)

제1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22

Ⅰ. 개 설 (1322)
Ⅲ. 당사자 및 참가인 (1323)
Ⅴ. 소송제기 (1325)
Ⅶ. 재판(판결) (1330)
Ⅸ.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332)

Ⅱ. 성 질 (1323)
Ⅳ. 재판관할, 관련청구의 병합?이송 (1325)
Ⅵ. 심 리 (1329)
Ⅷ. 적용규정 (1332)


제12항 당사자소송 1332

Ⅰ. 개 설 (1332)
Ⅲ. 소송절차 (1340)
Ⅴ. 적용법규 (1344)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335)
Ⅳ. 소송종료(판결) (1342)


제13항 국가?공공단체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1345

Ⅰ. 서 설 (1345)
Ⅲ. 사법적 구제 (1349)
Ⅴ. 행정입법부작위와 구제 (1355)

Ⅱ. 행정적 구제 (1348)
Ⅳ. 입법적 침해와 구제 (1353)






부 록


1.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1363
2.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 1380




색 인


판례색인 1393
사항색인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