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크레마클럽 PDF
eBook 북한의 국제법관 Ⅱ
PDF
이규창
한국학술정보 2016.05.09.
가격
15,000
15,000
YES포인트?
7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PDF 안내

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스24만의 독보적인 PDF 필기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이 상품의 태그

소개

목차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 일반
1. 국가자주권존중은 국제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
2. 국가의 민사재판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3.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4. 일본반동들의 독도 ≪령유권≫ 주장의 비법성
5. 일본사료에 반영된 독도 령유권 고찰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6. 국제해사 분야에서 무역배의 국적이 가지는 법률적 의의
7. 배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해사행정제도

제4장 국제항공법 및 국제우주법
8. 항공수송에 관한 국제법적 제도
9. 국제우주법제도와 그 제한성

제5장 조약법
10. 국제조약의 효력정지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1. 국제조약의 무효조건에 대한 일반적 리해
12.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제물포조약≫의 조작에 대한 고찰
13.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
14. ≪정미7조약≫은 국제법상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건

제6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법
15.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16. 녀성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형성발전
17. 범죄자 인도의 거절조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8. 범죄자 인도 순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9. 국제형사재판 설립에 대한 력사적 고찰

제7장 국제경제법
20.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
21. 국제경제법이 ≪국제법의 새로운 가지≫라는 견해와 그 제한성
22. ≪봉사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과 그 제한성
23.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제도의 특징
24. 비관세장벽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8장 국제금융?투자?지적재산권법
25. 국제금융법률관계의 구분과 그 당사자
26.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에서의 투자가에 대한 대우조건
27. 국제투자법관계의 당사자인 국가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8. 상표권의 국제법적제도 수립에 관한 력사적 고찰

제9장 국제환경법
29.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금수강산으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30.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3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국제재판소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에 대한 리해
3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국제재판의 발전에 대한 고찰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33. 전쟁의 금지 및 방지와 관련한 국제법적 제도와 그 제한성
34. 국제전쟁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
35. 전쟁개시와 관련한 국제전쟁법제도와 그 제한성
36. 륙전에 관한 국제전쟁법제도와 그 제한성

제12장 국가책임
37.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면제
38.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형식
39. 국제범죄에 관한 법규범의 존재형식
40. 국제법 위반에 따르는 책임성립조건의 특징
41. 왜나라의 과거청산은 법적, 도덕적 의무

제13장 남북관계
42.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
43.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대강
제14장 평화체제
44.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
45. 정전 및 전쟁종결과 관련한 국제전쟁법제도

제2부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발췌)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발췌)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발췌)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발췌)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발췌)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발췌)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발췌)
18.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발췌)

저자 소개

저자 : 이규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제법으로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통일부·법무부·법제처 자문위원대한변호사협회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교수이다. 대한국제법학회 주니어스칼라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추방과 외국인 인권』, 『북한국제법연구』(공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공저),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공저), 『북한인권백서 2009, 2011, 2012』(공저)외 다수가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09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3.5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18쪽 ?
ISBN13
9788926835708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