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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영상녹화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서설 1. 영상녹화의 의의 2. 영상녹화제도의 추진과정 3. 영상녹화와 공판중심주의 내지 직접주의와의 관계 제2절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단점 1.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점(필요성) 2. 영상녹화물 사용의 단점(문제점) 제3절 영상녹화조사 세부사항 1. 영상녹화 대상 2. 영상녹화와 관련된 쟁점사항 제4절 우리나라 영상녹화의 운영실태 1. 관련규정 2. 시행현황 3.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형태 제5절 군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운영실태 1. 군조직에 대한 이해 2. 군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운용실태 3.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배경 및 사안별 고지요령 4. 영상녹화시스템 운용방안 5. 진술 영상녹화 고지문 및 CD 표지 작성 등 예문 6. 영상녹화 조사시 변호인 참여 권한 및 한계 제3장 영상녹화 활용에 관한 해외 입법례 제1절 영미법계 국가 1. 영국 2. 미국 3. 캐나다 4. 호주 5. 뉴질랜드 6. 홍콩 제2절 대륙법계 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네덜란드 제3절 기타 국가 1. 대만 2. 일본 제4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1.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방법 2. 증거조사의 실시방식 제2절 영상녹화물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검토 1. 의무적 영상녹화조사의 인정 여부 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3. 당사자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의 인정 여부 4. 영상녹화물의 작성개수 및 복제본의 피의자 교부 여부 5. 영상녹화물에 대한 탄핵증거의 인정 여부 6. 영상녹화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권 인정문제 7. 현행법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3절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 법무부 개정안의 내용 2. 영상녹화물에 대한 기존 학설 및 판례 3. 피의자신문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토 4. 참고인진술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및 법무부 개정안 부록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