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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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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인터넷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인터넷과 헌법
제3절 프라이버시 위기와 침해

제2장 프라이버시권
제1절 프라이버시와 유비쿼터스의 의의
제2절 프라이버시 권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제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배경과 확립
제4절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동향
제6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스포츠선수의 관계
제7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와의 관계
제8절 개인정보이용 규제의 방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제3절 OECD 이사회의 가이드라인
제4절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 보호조약
제5절 EU 개인데이터 보호지침
제6절 지침에 기초한 가맹국 국내법 정비상황

제5장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제2절 OECD 권고에서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최근 일본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제6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서
제2절 프라이버시법
제3절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제4절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제5절 개인의 시청경향에 관한 정보
제6절 보도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제7절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제8절 주 단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9절 자주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10절 소결

제7장 미국 및 EU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의 차이점
제1절 서
제2절 EU 개인데이터보호지침의 제정과 미국의 대응
제3절 세이프 하버 협정
제4절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제8장 전기통신과 개인정보
제1절 전기통신의 의의와 개인정보보호
제2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제3절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전략

제9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제10장 결어

부록
부록 1 관계법률
부록 2

저자 소개

저자 : 백윤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다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자 : 김상겸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볍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회장, 대검 공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자 : 이준복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개인정보관리사(CPPG)이다. 현재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법학전공 대우교수, 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동국대ㆍ중앙경찰학교ㆍ한국항공대ㆍ평택대, 한국사이버대ㆍ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임자문위원, 한ㆍ독사회과학회 간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출판간사 등을 역임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11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7.1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606쪽 ?
ISBN13
978892683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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