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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객관식 민법
2017 변리사 변호사시험
오양균
등저
고시계사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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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3년 7월부터 “민법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자제도(피후견자제도)의 문제가 모든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후견으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과 임의후견으로 피임의후견인 등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br/><br/>또한, 최근 제정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채무와 여행계약” 등, 제정된 법률에 따른 예상문제도 유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판례변경에 따른 기존의 기출문제 등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수탁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자주점유와 구분소유문제, 부진정연대채무,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권행사, 매매예약완결권, 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 등 대법원판례변경에 주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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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252쪽 | 2379g | 188*254*60mm
ISBN13
97889582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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