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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세법원론
개념원리와 판례가 쏙쏙 들어오는
김용태
무역경영사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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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관세의 납세의무와 조세법규론
제1장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제2장 관세율의 적용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제3장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제4장 관세행정상 조세특례와 관세채권의 실효성확보
제5장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행정구제

제2편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법규론
제1장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와 통관절차의 전산화
제2장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과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

제3편 FTA특혜관세대우와 FTA원산지법규론
제1장 FTA추진전략과 수출입기업의 FTA활용전략
제2장 FTA원산지상품의 판정기준
제3장 FTA원산지상품의 증명절차
제4장 FTA특혜관세대우와FTA원산지법규의 실효성확보 및 권리구제

제4편 관세행정상 의무위반행위의 제재법규론
제1장 수출입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장 납세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관세형벌절차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 연구소장.
저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FTA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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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766쪽 | 188*254mm
ISBN13
97889468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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