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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2부-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3부-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4부-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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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1부는 2005년, ‘낮의 제왕과 어둠의 황제가 동일한 실체’임을 보여주는 ‘삼성X파일’ 사건부터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를 보여줬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상속 사건, 무노조 신화를 위해 핸드폰 불법복제 및 사찰 의혹을 샀던 삼성SDI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성의 초헌법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삼성의 법조계 인맥 관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회찬 의원과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과의 싸움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1만 년의 실형을! 2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쇠방망이 솜방망이’ 사례들로, 법조계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국민’ 대접을 해주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십억을 횡령한 기업인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몇 십 만원을 생활비로 유용한 중국집 배달원은 10개월의 실형을 산 예 등 ‘보통국민’들이 그 불평등한 법 적용에 분노한 내용들로서, 이와 함께 법조인들에 대한 설문, 특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사법연수생 출신 조사 등 각종 조사와 분석 결과들을 싣고 있다.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3부는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이 있음을 밝혀내 그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미군 범죄자 처리와 감옥 안의 차별에 관한 ‘고발’ 내용이다. 동두천 윤금이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호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한국인 재소자들은 0.5평의 과밀 공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극명한 현실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전관예우 4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1조를 짓밟는 뒤틀려진 법조계 비리, 곧 법 적용 차별의 진원지이자 ‘법조계 내부의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파헤친 생생한 자료들이다.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의 변호사들 중 70%가 전관 변호사라는 분석 결과나 판·검사→변호사→판·검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구속사건을 싹쓸이하는 향판의 실태를 들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느냐고 노회찬 의원은 성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