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엉뚱하지만 작년 프랑스의 대학 입학 철학 논술 시험 논제를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 계열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세 시간 동안 논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허용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제시문을 읽고 ‘데이비드 흄의 동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문계 철학 시험은 배점이 8점입니다. 제1외국어로 영어를 택하면, 배점이 3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철학이 8점이니 높은 배점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 계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의견은 어떤 진리에 관해 능력을 갖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언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인문 계열에서 ‘모든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는가’ 하는 문제도 정치 권력 언론 권력과 관련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요새 남북 관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은 모든 교환의 원칙인가’. 그게 두 번째 논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니체의 정의’에 관한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은 거부하는 권리로 정의되는가’, 그 다음은 ‘실재에 관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으로 한정되는가’입니다. 그 다음은 ‘루소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글이 제시문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권력, 특히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국 사람들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좀더 알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유승준과 오태양에 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모르는 유승준 씨에 관한 기사가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실렸더군요. “해병대로 근무한다더니”라던가 …. 유승준 씨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해병대가 무슨 얘긴가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결국 군대 안 가려고 미국에 갔다는 얘기더군요. 유승준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몹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오태양 군은 불교 제자이자 평화주의자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잡지 않기로 해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자들일수록 그 집안의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죠.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은 살이 너무 쪄서 안 갔어요. 체중 과다랍니다. 그런데 이회창 씨의 두 아들은 몸이 너무 말라서 안 갔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이 학벌 타파와 학벌주의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말이 ‘사회주의 이상’이라고 아우성을 친 김용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 아들을 보면, 한 사람은 면제고 다른 한 사람은 제2 국민역으로 역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안 간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만증에 걸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후천성 신체 질환 같은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에 비해 열 배나 군대에 안 갑니다. 공직자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배 정도가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으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군대에 안 보내면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가족적으로 별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고 이회창 씨가 그렇고 김용갑 씨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한데 그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 세금 받은 것을 다른 데 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회창 씨는 안기부 돈을 전용해서 일부를 대선 자금으로 썼고 국세청까지 동원했습니다. 서상목 씨를 보호하고, 조사도 못하게 하려고 1년 동안이나 국회를 마비시켰던 그런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회창 씨가 금년 들어 내건 표어가 ‘반듯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참 우스운 얘긴데 이런 것을 신문들은 아무런 논평 없이 그대로 싣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라고 돼 있는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서로 돕고 공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견제 세력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세우는 것은 질서라는 것이죠. 질서, 즉 안보 질서인데 여기서 바로 공화국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던 날이었어요. 애도의 표시로 꽃을 들었는데, 제가 “미국 놈들, 전쟁하면 죽어” 하고 눈을 부릅뜨니까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꽃 들고 싸울래?’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애도한다. 그렇지만 너희들 전쟁하면 죽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때 부시는 뭐했습니까. 그 사람은 백악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체니 부통령은 벙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시나 체니는 이 하나 안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엉클 샘이 귀싸대기 한 대 맞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것을 이용해 전쟁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우리를 누가 건드려’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으로 자존심 상하고 놀라서 한동안 어쩔 줄 몰랐습니다.

트윈 타워는 미국의 부와 패권, 자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펜타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의 고위급 장교들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뉴욕에 가면 펜타곤에 들르는데, 한번 들어갔다 오면 ‘미국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라고 세뇌당해서 돌아옵니다.

이런 엄청난 곳들이 당한 겁니다. 미국은 자존심 상하고 약점과 허점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계기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잘못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덫에 걸린 겁니다. 아니 얼마나 미국이 싫었으면 비행기를 펜타곤에다 꽂았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이 일이 터진 뒤 미8군 기지에서는 자동차가 들어갈 때마다 일일이 검사하고 난리지만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미국을 공격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무기 판매상들은 어디서든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미국은 그래야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도 따냈죠, MD 정책 밀어붙이기도 좋아졌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경찰력이 강화됐습니다. 중동?아랍계라는 이유로, 또 생김새가 중동?아랍계 같다 해서 2천여 명이 영장도 없이 FBI에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다 재판하기 힘드니까 군사법정 설치하자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유신 때 그랬습니다. 민청학련이다 인혁당이다 해서 군인들이 “너, 사형. 너, 20년, 아니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미국 언론은 아랍계 사람들이 상점을 털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람을 죽인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다국적 기업, 은행, 펜타곤 등에 저항하는 것은 모두 ‘테러’입니다. 노동자들은 직장 잃고 친구도 죽었는데 미국이 이것을 딛고 한다는 게 전쟁입니다. 정말 야만적입니다.

다국적 기업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IBM이 우리 나라에도 와 있고, 또 우리 나라 삼성이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과 금융?호텔?IT 산업에도 들어 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곳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치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됐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빈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고전학파의 미시경제 이론에 따르면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세계 전체가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세계대전 시기에는 이 얘기가 맞았어요. 선진국이 후진국의 고무나 지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자본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1차 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모터스는 영국에 투자하고 영국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본이 선진국으로 흘러듭니다. 현재 전체 해외 투자 자본 가운데 80퍼센트가 선진국에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수출 10위이므로 우리 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쯤 됩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사이의 무역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약소국들은 자본의 국제화 조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수출과 수입을 미국하고만 합니다. 아시아는 주로 미국?일본과 무역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은 주로 유럽 국가와 합니다. 이렇게 무역 패턴이 갈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불균등하게 조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이 마치 자기 출신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죠. 대다수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99년 5백대 다국적 기업을 조사해 보니 그 중에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35.5퍼센트입니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21.4퍼센트고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7.6퍼센트, 독일이 7.4퍼센트고 프랑스가 7.4퍼센트였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 번에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듯이 출신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컨대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자기 멋대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그 나라 법을 어기거나 마음대로 해고하는 등 횡포를 부립니다. 이런 횡포를 다스리려면 결국 다국적 기업이 등록돼 있는 본국이 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