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법에 대한 이유 있는 조롱
계산기를 버리고 세금밥상을 지배하라

절세의 적은 상식에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위험한 세금상식)

우리는 상식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밥상을 바라보라. 상식은 이중적이다. 명(明)이며 암(暗)이다. 그것은 삶을 밝히는 양식이지만 자칫하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세금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상식은 ‘타인의 밥상’에 엎드려 있다. 신성한 세금의 둥지에서 상식은 계율이며, 거기에 뿌리를 내린 ‘절세들’ 역시 이미 신성에 길들여진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은 신성한 성전(聖典)에 거세된 지 오래고, 사냥꾼의 근성은 아스라이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고도 아직 입맛은 살았는지 식탁 아래 엎드린 채 절세의 찌꺼기나마 집으려고 열심히 주둥이질을 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 있을 뿐이다.

세금 게임을 지배하는 9가지 키워드
(되로 주는 절세법, 말로 받는 과세법)
세금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일대일 게임이다. 그리고 그 룰은 과세당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절세를 한답시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과세당국의 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세금은 여우의 밥상에 있었다. 맛있는 국물을 담은 접시를 여우로부터 건네받아도 먹을 수 없었다. 여우의 밥상 위에서는 아무리 절세를 해봐야 내 밥그릇을 통째로 넘겨주고 한술의 밥을 구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두루미의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여우의 밥상에 펼쳐져 있던 요리들을 당신에게 맞는 그릇에 담아 재구성해야 한다.
『세금밥상』은 철학 · 터부 · 논리 · 망각 · 주판 · 명분 · 우회 · 관점 · 인간까지 아홉 개의 하위 테마를 통해 여우의 밥상에 있는 왜곡의 단면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세금밥상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포착해내고 스스로 두루미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의 구성

제1장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상식’, 즉 세법의 왜곡된 전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내는지 보여준다.

제2장은 밥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는 세금밥상의 지배이념으로서의 조세법률주의를 개관한다.

제3장은 2%의 빈 곳을 공략한다. 론스타 등 해외투기자본들의 조세회피사례에서 파헤쳐진 은밀한 욕망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제4장과 제5장은 세금의 주체, 즉 누가 내는 세금인지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지를 망각함으로써 야기된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의 논리적 도착증을 만날 것이다.

제6장, 제7장, 제8장은 세금의 객체, 즉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를 도외시한 세금의 계산구조를 진단한다. 제6장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엉터리 주판’을, 제7장에서는 조세회피의 명분을 등에 업은 양도소득의 ‘이중 잣대’를, 그리고 제8장에서는 7장의 엉터리 명분과는 정반대로 정당한 명분하에 입법되었으나 실효성을 비켜 간 허수아비 밥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9장과 제10장은 세금의 절차적 측면에 치중한다. 제9장은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과세사건에 대한 입증의 문제에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한다. 제10장은 가산세의 창(窓)에 비친 납세자인간을 조명한다. 우리는 과연 앞으로 가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