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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PU 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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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제2절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제3절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제4절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제5절 통신규제 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제6절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제7절 독일 통신법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정제재와 불복절차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법 방법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
저자 소개
편자 :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제1법과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대학교 경제법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법 부교수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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