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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 연구 5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양장
이원우 편저
경인문화사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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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PU 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방송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중장기 방향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염용섭.김형찬

제2장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의 새로운 쟁점
제1절 통신역무통합을 통한 진입규제완화의 법적 문제/ 조성규
제2절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 미국법상 franchise와 license의 비교/ 송시강

제3장 통신시장에서 재판매규제의 쟁점
제1절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이상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사업자 규제의 경쟁정책적 타당성 검토/ 홍명수

제4장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공정경쟁정책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정책/ 김대호

제5장 유럽 방송통신 규제의 전개와 쟁점
제1절 유럽연합의 통신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장경원
제2절 독일의 전자언론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평가/ 장경원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CeLPU 총서 소개
경제규제와 법 소개

저자 소개

편저 :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독일 Hamburg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교 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으로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0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580g | 153*224*20mm
ISBN13
978894990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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